政, 공공의료 종합대책 발표...진료권 설정 부활
政, 공공의료 종합대책 발표...진료권 설정 부활
  • 고신정 기자
  • 승인 2018.10.02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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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지역 중심 필수의료체계 구축...지역별 서비스 격차 해소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지역수가 가산-공공의료인력 육성·투입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진료권 개념을 재도입, 진료권역 및 지역 중심의 필수의료 체계를 마련해 나간다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1일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내놓고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정 진료권 설정, 지역별 관리체계 마련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제 도입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지역격차를 해소를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핵심은 진료권의 설정에 있다.

정부는 행정체계 등을 고려해 시도를 중심으로 법정 진료권역(대진료권)을 분류하고, 권역과 지역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국립대병원 등에 맡겨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총괄, 필수의료 기획·연구, 의료인력 파견·교욱 등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아울러 3~5개 시군구당 한 곳꼴로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급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2차 의료서비스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등 전달체계 허브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공공병원의 인프라와 역량이 취약한 지역은 공공병원 기능보강을 실시하고, 공공병원과 역량 있는 민간병원도 없는 지역은 공공병원을 건립하여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한다.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및 정책지원 등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으며,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 가산체계 도입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1일 가진 언론과의 질의응답에서 "진료권 설정은 이번 개혁의 핵심 중의 하나"라며 "진료권이 설정되면 바로 인프라 구축이 들어가는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정밀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취약지 수가가산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영국 등 선진국가에서 취약지 병원들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며 "농어촌을 중심으로 지역 가산을 우선 도입하되, 적용 범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필수중증의료 강화
산모·어린이·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확대

필수의료에 대한 공적투자와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시도·소방청·권역센터와의 협업 등을 통해 급성심근경색·뇌졸중·중증외상 등 3대 중증응급환자의 발병 후 응급의료센터 도착시간을 평균 240분에서 180분 이내로 단축하고, 중증외상환자가 외상센터에서 치료받는 비율을 2025년까지 3배로 높이고,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내놨다.

산모·어린이·장애인·재활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감염병·환자안전에 대한 대응역량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16개에서 20개소로 확대하고, 산모·신생아의 위험 정도에 따른 모자의료센터 연계를 통해 신생아 사망률의 시도 격차를 절반으로 감소시키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확대 지정하고,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 중증질환 의료접근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장애인의 검진·진료·임신·출산지원 등을 위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지원센터(3개소)를 2022년까지 19개소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아동의 집중재활치료를 위한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도 확충한다.

 

국립의대 2022년 개교, 공중보건장학제도 내년 부활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국립의대 신설과 공중보건장학제도 부활을 추진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4년제 국립대학법인 형태로 설립한다.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입학생에 학비 전액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졸업 후 취약지 의무근무를 하게 한다는 게 골자다.

앞서 당정은 지난 4월 당정협의를 통해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공식화했으며,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국회 심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996년 이후 중단됐던 공중보건건장학제도도 내년 부활한다.

경제적 취약 학생 중심이 아닌 지역의료 관심자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대상자가 장학금 지급받은 기간과 동일하게 의무근무(최소 2년 이상)하게 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지역 격차를 해소해 포용국가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수도권·대도시가 아니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지역 내에서 완결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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