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2018년 국감일정 및 일반증인-참고인 명단 채택
리피오돌 강승호 대표-아비 벤쇼산 글로벌의약협회장도 소환

 

2018년 국정감사가 10월 10일부터 대장정의 막을 올린다.

10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감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올해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 ▲리피오돌 사태 및 후속조치 ▲글로벌제약사 운영 실태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이혜란 위원장과 강승호 게르베코리아 대표가 증인,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기획이사 등이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8년 국정감사 계획과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10일 시작된다.

▲10일과 11일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15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16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9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22일에는 국립암센터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4일에는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과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감사가 이어지며 ▲29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일정이 마감된다.

이날 복지위는 국정감사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도 의결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점은 전공의 수련관련 증인과 참고인 소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이혜란 위원장(한림대의료원)이 증인, 대한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이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혜란 위원장 증인신청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냈다.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는 이유다.

정영호 회장과 이승우 회장의 참고인 출석은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신청했다. 주 52시간제 도입과 중소병원의 실태에 관해 참고인들의 진술을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기획이사도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당 김명연 의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김 의원 측은 "의료계 현장에서 바라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문제점과 우선 해결과제를 진단"하겠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리비오돌 사태, 다국적 제약사 운영실태 등도 국감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복지위는 이날 ▲강승호 게르베코리아 대표 ▲아비 벤쇼산 한국글로벌 의약산업협회장(한국 MSD 대표이사)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각각 리피오돌 공급중단 사태와 의약품 안전공급 방안, 글로벌제약협회가 대한민국 보건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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