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약사 구상권 청구 검토 배경은?

 

정부가 발사르탄 사태의 책임을 물어, 관련 제약사들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약제 재처방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다.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과 구미정 행정사무관을 만나 구상권 청구 검토 배경과 내용, 향후 추진계획 등에 관한 자세한 얘기를 들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발사르탄 사태 관련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

Q. 건정심 보고 때 무슨 말들이 오갔나?

곽명섭 과장: 약협회 측에서 구상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기했으나 위원들 사이에 큰 논쟁은 없었다. 약사회의 경우 약국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대응 매뉴얼을 세분화 할 때 본인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협회와 의견을 나눠 반영하겠다고 말씀드렸다.

Q. 제약사 대상 소송의 의미는?

구미정 사무관: 요양급여부분에 대해서 재정적 부담은 없을 거고, 이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안나갔을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분이므로 검토를 해야한다. 제약사가 모든 부분에 대해 약에 대해 생긴 문제임에도 제약사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상황이고, 제약사도 어떤 책임에 대한 것을 내놓지않으므로 그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다. 이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날지는 논의를 진행해봐야 한다.

Q. 구상권과 손배 청구의 근거는?

곽: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를 보면,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되어 있다. 이번 사례가 해당된다고 본다.

우리는 보험에서는 문제가 없는 약이라고 전제하고 처방되도록 했는데, 교환을 위해 환자가 의료기관 방문하고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줬다. 의약사 행위료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진찰료, 조제료는 건보 부담금이 발생했다. 그래서 법률 검토를 하라고 공단에 지시했다.

법리검토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회사도 많고 해서. 특정할 때마다 피고(제약사)별로 손해배상 금액도 개별 책정해야할 것이고 작업할 게 많다. 그걸 다 일일이 정산해서 발라내는 작업을 앞으로 심평원이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구미정 행정사무관

Q. 구상권과 손배 청구를 하려면 재처방·조제 규모로 분석해야 할텐데 규모는 파악됐나?

곽: 아직도 관련 급여청구가 들어오는 중이다. 내년까지 급여청구가 모두 들어와야 분석이 가능하다. 일단 관련 청구가 끝나야 한다.

구: 아직도 약제 교환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약국에서 의약품을 교환받거나,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으면 그에 대한 청구가 이뤄져야 정산이 가능하다. 연말까지는 자료가 들어와야 할 거다. 정산은 심평원에서 한다. 정산은 이번에 새로 교환을 할 때 청구가 들어온 것인데, 그 청구를 바탕으로 교환되기 전 청구분과 대조해 정산하는 것이다.

이번 걸 지급하고 전 처방에서 그만큼을 정산하는 방식인 거다. 그 계산을 심평원에서 일일이 이전 처방전을 찾아서 이전 지급된 분에서 정산하는 그 계산분이 이뤄져야한다. 연말까지 청구분이 들어오면 청구분을 모아 심평원 정산이 이뤄질것. 그래서 실제 규모파악은 내년 초에 될 것으로 보인다.

Q. 소송청구의 핵심은 재처방이나 재조제에 따른 조제료나 진찰료 등에서만 이뤄지는 것이라고 봐도 되는 것인가?

곽: 공단 본인부담금도 있고, 손해액은 여러 가지로 봐야할 것이다. 손해배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검토해야 하고, 이번 뿐만 아니라 손배를 확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공단의 비용 발생 부분 중에서 어디까지 손해로 봐야할 건지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Q. 관련된 제약사가 여러 곳인데 처방 규모에 따라 구상금에 차등이 생기나?

곽: 문제된 약의 규모가 나올 것인데, 그러면 그에 따라 계산하면 된다.

Q. 구상권과 손배 청구를 위한 실무 검토는 언제쯤 마무리되나.

곽: 공단에서 검토 중이다. 실제로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식약처에도 자료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다. 구상권 청구액 규모는 연말이 지나야 나오지 않을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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