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 일자리 만드는 政..."도깨비 방망이냐" 지적
바이오헬스 일자리 만드는 政..."도깨비 방망이냐" 지적
  • 양영구 기자
  • 승인 2018.09.17 0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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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委, 2022년까지 바이오헬스 분야 4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
제약·바이오업계, 공수표 우려..."실현 방안 없다" 비판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바이오헬스 분야에 내년도 1881억원을 투입, 4만 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사진출처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정부가 2022년까지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4만 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쯤되면 제약·바이오분야는 정부로부터 신성장동력으로 확실한 눈도장을 찍은 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계획이 실현되기 전부터 '공수표' 우려가 나온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별 세부적인 계획도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하면 만들어지느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4만 2000개 일자리 만든다...1881억원 투입

최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제7차 회의를 열고 2022년까지 바이오헬스 분야 일자리 4만 2000개를 만드는 내용의 일자리 창출 대책을 논의·의결했다. 

특히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육성 ▲벤처창업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미래 신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추진한다. 

우선 복지부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이 첨단화될 수 있도록 R&D 투자와 국내외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 바이오헬스 벤처창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 2015년 700개 수준인 연간 창업기업을 900개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을 선도할 우수 인력을 1만명 양성하고,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활용, 정밀·재생의료 등 미래 신기술 육성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3만 5000개, 창업지원 4000개, 미래 신산업 분야 1000개 등 바이오헬스분야 일자리를 지난해 14만 4000개에서 2022년 18만 6000개로 4만 2000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올해 대비 2.8%(53억원) 증가한 1881억원을 책정했다. 

▲ 최근 열린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에서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의 모습.

과거 정책 재탕에 공수표 비판
구체적 실행 방안 '전무'...제약업계, "촘촘한 정책 설계해야"

정부가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하며 고용 침체 해소에 나섰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수치에 집착한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제약업계에서는 일자리위원회가 공언한 창출될 일자리 수가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우수 인력을 양성한다고 해서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기 어려워 실질적인 고용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비난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새로 만들 일자리 수는 발표했지만 이는 정부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며 "내년 예산으로 1881억원을 배정했지만 2022년까지 일자리를 어떻게,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얼마나 만들어낼 것인지는 전혀 담겨있지 않다"고 말했다. 

혁신 방안은 없이 기존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책 역시 구체성은 담기지 않은 채 이미 발표된 정책을 재탕하려는 형태"라며 "보여주기식 대책을 짜깁기하다 보니 매번 유사한 방안만 쏟아지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도 정부는 벤처 육성에 나섰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세금만 허비했다"며 "창업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만큼 보다 촘촘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헬스케어 산업 분야가 주목 받으면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 보다는 정부 투입 자금의 규모만 늘리는 수준"이라며 "정부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업계에 보은을 요구하는 것 같다. 도깨비 방망이는 없다"고 말했다. 

바이오벤처 업계도 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바이오 업계 한 관계자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재정을 지원한다는 점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일자리 창출과 산업군 육성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서는 산업 영역 전체에 걸쳐 종합적인 대책을 내놨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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