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학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의 규모와 소속대학 명단이 공개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수) 정부과천청사에서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 방안 논의를 위해 '과학기술인의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최근 이슈가 된 부실학회와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238개 대학,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 이하 '과기원') 및 26개 과기출연(연)을 대상으로 W***T 및 O***S(이하 'W학회', 'O학회')에 최근 5년간('14년~'18년) 참가한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앞서 W학회와 O학회는 최근 국내외에서 부실성이 높은 학회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O학회는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가 허위정보로 연구자를 기만한 혐의로 기소하여 예비금지판결을 받은 바 있다.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한번이라도 W학회와 O학회에 참가한 기관은 조사대상 기관의 45%인 총 108개 기관(대학 83개, 출연연 21개, 과기원4개)이며, W학회와 O학회에 참가한 횟수는 총 1,578회, 참가한 연구자 수는 총 1,317명, 그중 2회 이상 참가자는 18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별로는 서울대, 연세대, 경북대, 전북대, 부산대 순으로, 국립대 및 상위권 대학이 포함돼 있었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부실학회 참가행위가 국가R&D 연구비 유용 및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에 악용될 소지가 높고 더 나아가 국내 과학기술계 전반의 연구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해당자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각 대학·출연(연) 등 연구기관별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를 구성하여, W학회 및 O학회 2회 이상 참가자에 대해 소명을 받고 조사 및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연구기관의 조사·검증 또는 처분이 미진한 경우 재조사 요구와 함께 기관평가 반영, 정부R&D 참여제한 등 기관단위 제재 또는 불이익 부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특별위에서 보고된 사안 중 연구비 부정사용자와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의 정밀정산과 추가 검증을 거쳐 추가적으로 국가R&D제재처분(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