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본격 대비·기초생활보장 강화

정부는 2006년 보건복지 예산안을 올해보다 12.7% 증가된 10조3882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보건복지분야 예산안은 일반회계 9조7065억과 특별회계 6817억원으로 짜여졌고, 기획예산처는 지난주말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보건복지분야를 포함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에 크게 못미치지만 54조원으로 크게 올려 성장을 강조하는 한편 분배에 무게를 두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암예방관리 등의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또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해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도입(615억원)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9만명이 늘어난 162만명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도우미(38억원) 및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213억원), 치매노인그룹홈 설치(155억원), 소규모 다기능 노인시설 확충(126억원)도 시행된다.
　이와함께 금연클리닉 운영 등 건강생활실천사업(596억원), 재활병원건립 등 공공보건의료확충사업(1400억원)이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으로 추진되고, 보건사업을 미래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나노보건기술개발, 10대 질병 예방 메디클러스터 구축, 바이오 신약 등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분야에 대한 R&D예산(1915억원)이 투입된다.
　노인전문병원 2개소가 건립되고 장기요양병상도 1800개로 늘리는 것도 예산안에 포함돼 있다.
　한편, 내년도 국가예산안은 국세수입 136조92억원을 포함 221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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