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없는 일방적 계획 우려..."현장과 맞지 않는 모델 개발될 것"

 

정부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의료계가 우려의 뜻을 표했다. 

앞서 정부는 기존 의원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모은 '일차의료 만성질관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 수가 시범사업 등 기존 의원급 만성질환관리 사업들의 장점을 모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일차의료기관이 만성질환 관리의 중심이자 생활습관-의료이용 안내자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목표이자 취지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13일 "당사자 없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누가 참여하겠나"라며 "우리와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시범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없다"고 말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단 구성과 기존 시범사업의 통합모형을 마련하는 데 있어 실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계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시범사업 계획을 추진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사전 논의 없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으로만 추진단을 구성했다"며 "이미 짜여진 각본에 의료계를 들러리 서도록 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동등하게 논의해 나갈 수 있는 구조로 추진단을 재구성하라"고 요구했다.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 일차의료 현장 전문가의 참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20여 명의 위원 중 일차의료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으로는 의협,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추천 2인이 전부인 만큼 현장에 맞지 않은 시범사업 모델이 개발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의사들이 지속적으로 만성질환관리에 참여하겠다는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가 추진단에 참여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도 했다. 

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개선도 촉구했다. 

아울러 의협과 광역시도의사회는 ▲동네의원의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안정성을 위한 국고 지원 투입 및 명확한 진료범위 기준 마련 ▲고혈압, 당뇨병 이외의 만성질환으로 사업범위 확대 및 의협과 교육상담료 적용방안 논의 ▲건보공단의 일차의료지원센터(건강동행센터) 지역의사회 위탁운영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이 같은 정당한 요구사항을 조속히 반영하라"며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전국 13만 의사를 대표해 공식적으로 추진위원회 불참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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