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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수합병 원해? 그렇다면 국민 설득해"민주당, "한시적 허용 운영도 고려" ... 시민단체, "의료법인 영리화 촉진 부작용 우려"
박선재 기자  |  sunjaepark@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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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승인 2018.08.10  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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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남북한 평화시대 병원 M&A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몇 년 전까지는 절대 안 됐지만, 지금은 고려해 볼 수 있다?"

중소병원 인수합병 허용을 바라보는 보건복지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이민주당의 태도가 달라졌다. 

정권이 바뀌어 입장이 달라졌는지, 중소병원들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져 그런지 알 수 없지만, 병원 인수합병을 대하는 태도는 확실히 변했다.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남북한 평화시대 병원 M&A(인수합병)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전문위원은 "중소병원들의 경영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인수합병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일시적인 법을 만들어 인수합병을 허용해, 병원을 접고 싶은 사람들이 시장에게 나갈 수 있로록  퇴출구조를 만들어 줘야 한다"며 "만일 필요하다면 정부가 부실 중소병원을 인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중소병원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적정 규모를 만들고, 더불어 환자 안전을 올리고, 규모의 경제도 실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단서를 달았다. 중소병원들이 국민(환자)을 설득하라는 것이 단서다. 

중소병원들 입장에서만 필요성을 주장하지 말고, 인수합병이 허용됐을 때 병원 수익 제고가 아니라 국민(환자)은 어떤 것이 좋아지는지 등을 지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결국 병원 인수합병 허용되면 국민과 공공에 어떤 이익으로 공헌할 것인지 보여달라는 말이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사회적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정 과장은 "병원 인수합병 문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10년 넘게 지속해 온 문제지만 여전히 의료영리화 우려를 깨지 못하고 있다"며 "그 지역의 병상 공급 상황이나 의료 퀄리티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부실한 병원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인 것은 맞다"고 말을 아꼈다. 

또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긍정적인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원 인수합병 허용 반대는 자연의 순리를 저버리는 일"

대전웰니스병원 김철준 원장은 병원 인수합병 허용이 환자에게도 이롭다는 논리를 폈다. 

근거는 이랬다. 병원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병원들이 서로 경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가격은 떨어지고 의료의 질은 올라간다는 것. 게다가 정부가 문제 있는 의료기관을 관리할 필요도 없어 비용도 적게 든다는 논리였다. 

김 원장은 "인수합병 허용을 반대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정부가 병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은 정말 쓸 데 없는 일이다.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정부는 문제 있는 기관을 퇴출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관을 관리하면 된다. 또 직원들도 조건이 좋은 병원에서 근무하게 돼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제목을 차리리 병원인수합병 설명회로"

건강세상네트워크 현정희 운영위원은 토론회 자체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토론회 주제는 '남북한 평화시대와 병원 M&A 왜 필요한가'지만 실제로는 병원 인수합병 설명회에 가깝다는 지적이었다. 

사실 그런 지적을 받기 충분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사람은 LK파트너스 이경권 대표변호사였다. 주제 자체가 북한의료와 병원 M&A를 연결시키는 것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이 변호사도 북한 의료에 대해 몇 가지 발표를 했지만, 2014년도 자료를 사용하는 등 충실한 준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강제로 연결한 북한의료와 병원 M&A는 결국 궤변을 늘어놓는 수준에 이르렀다. 

현재 북한 의료는 열악한 상태이고, 민간차원에서의 투자가 필요한데 이룰 위해 병원 규모가 좀 있어야 한다. 병원이 덩치를 키우려면 M&A가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이어지는 주장도 마찬가지였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해 언제까지 인도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인도적 지원은 정치가 흔들리면 스톱된다. 따라서 일정 규모의 자본력이 있는 의료기관이 전략적으로 진출해야 하고, 병원 M&A가 필요하다"며 "북한에 자본 진출 외 인력 교류및 효율적인 의료시스템의 동반 진출해야 하고 이를 실천하려면 역시 병원 규모가 있어야 한다"며 "북한의 질병 패턴을 학문적으로 연구할 의미가 있고, 이 또한 병원 크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의 이런 주장에 대해 현 운영위원은 "토론회가 제목과 같은 의도로 기획됐는지 걱정스럽고, 토론회 제목과 발제문 내용이 동떨어져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이 토론은 현재 남북 화해무드를 명분으로 의료기관  인수합병의 정당성을 선전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백번 이해해 의료기관의 북한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남북의 보건의료 실태와 상호요구부터 확인하고, 국가간 협력적 차원에서 의료진 지원이나 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현 운영위원은 의료기관 인수합병은 절대 반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의료기관의 인수합병은 의료의 공익성 및 공공성에 위배되고, 의료법인의 대형화 및 중소 의료법인의 중속성이 심화되며, 의료법인의 영리화 촉진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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