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의대, 의대 6년 교육 과정 ... 의무복무 마치면 장학금 반환의무 면제

 

지난 1일 교육부가 '2018년도 제2차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로 의결하면서, 일본 자치의대에 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공의료대학이 자치의대를 벤치마킹한 것처럼 비슷한 맥락을 띄기 때문이다. 

일본도 지금의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 취약지에 의료인력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일본이 선택한 것은 자치의대 설립이었다. 

정부가 의사 양성에 필요한 비용 모두를 보장하고, 졸업 후 의사가 정부가 지정하는 곳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공공의료대학과 자치의대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자치의대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각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으로 충족하고 또 자치의대 소재지인 도치기현에서 발행하는 지역의료 등 진흥자치복권 수익금으로도 충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공공의료대학에서 뽑는 학생수는 49명이지만, 2018년 5월 현재 자치의대에서 선발하는 학생 수는 123명이다. 선발된 사람에겐 입학금이나 수업료 등에 대한 장학금이 지급된다.  

자치의대에 따르면 입학금 100만엔(약 1000만원), 연간 수업료 180만엔(약 1800만원), 연간 실습비 50만엔(약 500만원), 연간 시설 설비비 130만엔(약 1311만원) 등과 교재 구입비, 기숙사 사용료 등도 지원한다. 

정부 지원으로 자치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은 자신의 지방자치단체로 돌아가 지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이나 진료소, 보건소 등에서 9년 동안 복무해야 한다.

의무 복무를 마치면 재학 중에 받은 장학금의 반환의무가 면제된다. 

의대설립 취지에 걸맞은 교육과정도 있다.

입학 후 2~3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보건복지실습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졸업 후 지역의료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경험을 쌓도록 하는 것이다.  

자치의대에 따르면 2018년 3월 현재 4252명이 졸업해 지역 의료계 종사하고 있고, 의무 복무를 마친 뒤 68%가 출신 지역에 정착하고 있다.

▲ 자치의대 졸업생 진로 (단위: 명, %) 2014년 7월 1일 기준(http://www.jichi.ac.jp 자치의대 홈페이지)

2014년 자치의대 졸업생 벽지 근무 현황에 따르면 과소지역 758명, 벽지거점병원 675명, 산촌지역 297명, 눈이 특별히 많이 오는 지역 136명 등에 근무하는 의사가 39%(총 125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대학의 골격이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자치의대와 차이점도 눈에 띈다. 

공공의료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 형태지만, 자치대학은 6년 과정의 의대라는 점이다. 또 자치의대는 간호사들이 함께 양성되고 있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물론 자치의대도 처음부터 간호사를 함께 양성했던 것은 아니다. 몇 년이 지난 후 3년 과정의 부속 간호학교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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