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신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점검, 보완해 나가면서 시간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전문기자협의회는 후반기 국회 가동에 발맞춰 이명수 신임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상임위 운영방향과 각종 의료현안에 관한 견해를 들었다.

이명수 위원장을 1978년 행정고시에 합격, 충청남도청 등에서 20년 넘게 공직생활을 했다. 2008년 제 18대 총선에서 충남 아산시 당시 자유선진당 후보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 이 지역에서 20대 총선까지 내리 3선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복지위 간사를 맡았고, 20대 국회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약하다, 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으로 돌아왔다.

Q. 19대 국회 이후 2년 만에, 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복지위로 돌아왔다. 활동 상임위로 복지위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보건과 복지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보건복지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다시 지원했다.

Q.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두고 여전히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복지위원장으로서 정책에 관한 견해를 밝히자면.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환자와 의사의 선택이 제한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소외되는 현상도 생길 수 있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을 없애자는 것이 정책의 취지였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금전적인 문제로 꼭 필요한 수술을 못 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돈 있는 사람들은 추가로 돈을 내서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복지를 정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복지국가로 간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책과 제도가 좌지우지 돼서는 안된다.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계획을 설계하고 국회가 이를 보완,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속가능한 복지로 가야한다. 재정과 국민건강을 고려해 추진단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본다. 굳이 정책의 완성시점을 현 정부 임기 내로 못박을 필요는 없다.

Q.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도 지속 추진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분야 업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증가된 업무량을 반영해 복지부 공무원수를 증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행안부에 복지부 공무원 증원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건과 복지를 각각 담당할 복수차관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관련 법안을 국회에 내놓은 상태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Q. 복지위원장으로서 관심을 두고 있는 현안이나 풀고 싶은 과제가 있다면.

기초와 기본을 다지는 일이 필요하다. 정치적인 상황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정말 정부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한다. 일례로 메르스 사태 이후 (여러가지 제도 개선책이 추진됐지만), 실제로 달리진 것이 뭔가. 보건의료분야와 관련해 할 일이 많은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짚어나가는데 집중할 생각이다.

법안처리에도 속도를 낼 생각이다. 현재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많다. 개인적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처럼) 복수 법안소위를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