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본사업 확신, 수가 문제도 긍정적 논의" ... "영역 확보 아닌 병원 내 시스템으로 안착해야"

21일 입원전담전문의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렸다.

입원전담전문의제도의 불안 요소로 꼽히던 정책 안전성과 수가 부족 등에 관해 정부가 해결 신호를 보냈다. 입원전담전문의와 병원 경영진 모두에게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21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입원전담전문의협의회 주최로 입원전담전문의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과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 권근용 사무관 등 복지부 관료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많은 토론회에 정부 고위 관료가 참석하지만 인사말을 하고 대부분 자리를 떠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날 주말임에도 권 차관은 토론회 끝까지 참석해 입원전담전문의에 관한 정부 관심을 표현했다. 또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병원에서 안착할 수 있는 여러 긍정적인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곽순헌 과장은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복지부 의지는 확고하다. 본사업 끝까지 간다는 확신이 있다"며 "복지부는 이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입원전담전문의를 시행하는 곳에 전공의 수련병원을 지정하는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것이다. 또 외과 수련을 3년으로 줄이는 것도 입원전담전문의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가 부분이나 야간근무 보상, 인력 충원 등 병원 경영진이 입원전담전문의를 도입할 수 있도록 수가에 관련된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논의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환자, 간호사 만족 ... 정작 입원전담전문의는 '번아웃'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입원전담전문의제도가 독자적으로 가기보단 병원 내 시스템으로 정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예방의학과)는 "입원전담전문의제도를 확대하려면 수가 문제와 정체성 문제도 중요하지만 임상 현장에 의료 인력 보강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응급전담인력이나 신속반응팀, 전문간호사 등 인력 정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포괄적 인력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원전담전문의협의회 김준환 홍보이사(서울아산병원 내과 입원전담전문의)는 환자, 간호사 등이 대부분 만족하지만 정작 제도의 주체인 입원전담전문의는 '번아웃' 상태에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간호사 등과 팀으로 가야 한다고 장 교수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홍보이사는 "현재 입원전담전문의들은 연봉보다 정책 안전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과도한 업무로 입원전담전문의가 번아웃되지 않도록 하려면 의료법 테두리 안에서 전문간호사 등과 같이해야 한다. 경력이 많은 전문간호사가 입원전담전문의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물론 대한병원협회와 대한간호협회 등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내과학회 강현재 총무이사도 같은 의견을 냈다. 

강 총무이사는 "입원전담전문의라는 특정 영역을 강조하기보다 병원 내에서 팀을 갖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현재 수가 보상 등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특정 영역을 키우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안전을 목표로 간호사 등과 함께 체계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중 서울아산병원 교육부원장도 입원전담전문제도가 자신들의 영역을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병원 내 시스템을 확보하고 팀으로 가야 한다는 말했다. 

"입원전담전문의 100% 가동해도 1년에 6억씩 손해"

토론회에서는 재원 일수 감소, 환자 만족도 증가 등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병원 경영진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호소가 나오기도 했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 회장 김영모 회장(인하대병원)은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100%를 가동해도 병원이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다. 

김 회장은 "입원전담전문 6명을 채용하면 병원은 한달 수익이 3400만원 정도지만 비용은 84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결국 손해가 약 5000만원이다. 1년이면 약 6억이 마이너스"라며 "정부가 이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하는 것조차 힘들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24시간 운영하는 모델로 가고 싶지만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다 보니 채용 비용이 1명당 1억 6000만원을 넘어 서고 있다"며 "공급과 수요의 차이로 인건비가 더 올라갈 수 있고, 이들의 높은 인건비는 병원 조직내 불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별도수가를 신설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김 회장의 의견이다. 지금처럼 한 개 병동을 원칙을 변경해 병상수나 환자 중증도 등에 따라 차등수가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당서울대병원 이재호 부원장도 비용 문제를 언급했다. 

이 부원장은 "입원전담전문의제도가 재원일수를 줄였다지만, 병원 경영진 입장에서는 비용은 줄어든 재원일수에 비해 폭발적으로 들어가니까 힘든 것이 사실이다. 또 복지부가 비용을 조금 지원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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