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들이 5~10억 정도가 소요되는 스프링클러 설치에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정부가 일단 긍정적 사인을 보냈다.  

12일 대한중소병원협회가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정기 이사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중소병원들이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스프링클러 설치는 병원뿐 아니라 여러 취약시설 모두 포함되는 사항이다. 중소병원에 비용 부담이 많다는 걸 알고 있다"며 "재정이 많은 들어가는 부분이라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와 논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가 기재부와 국토부에 강하게 재정지원을 요구한 상태고, 복지부도 노력하고 있다. 병원들이 만족할지 모르지만 지원이 결정되면 공유하고,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복지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지역포괄케어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정 과장은 "지역포괄케어가 환자가 왔다 갔다 하는 회전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지역포괄케어는 케어 매니저가 있어 어느 정도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판단을 한다"며 "지금처럼 제어장치 없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아직 많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소병원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 할 수 있는 간호 인력 확보 문제도 제기됐다. 

이사회에 참석한 한 원장은 케어 중심 복지가 실행되려면 준 간호사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학원이 아닌 제도권에서 간호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당장 간호 인력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 정책관은 "2015년에 검토한 사항이고,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라며 "올해 700명을 추가로 늘리려고 했지만 실습시설 부족 등 여러 이유로 정작 교육부가 힘들다는 의견을 냈다. 올해 간호인력 수요를 계산하고, 내년 상반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300병상 미만 병상 시장 진입 억제와 중소병원 M&A 활성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해 이 정책관은 복지부의 얘기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이 정책관은 "다른 분이 얘기한 것이지 우리 부 얘기가 아니다. 아마도 규모의 경제를 갖고 병원을 운영하려면 그 정도 규모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낸 것 같다"며 "우리 부는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