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회원의 생생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이번 토론회는 일반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라는 데 의미가 있었지만, 참여 인원이 300명 내외에 불과하면서 숙제를 남겼다. 

의협은 26일 ‘제1차 대한의사협회 토론회 온라인 생방송 및 회원 의견 수렴’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케어 저지에 대한 국민운동으로서의 확산방안 ▲의사 집단행동 방안 ▲환자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문케어 저지, 다른 정책비판과 함께”...대국민 홍보 강화 필요성도 

의협 최대집 회장은 문케어 저지를 위한 국민운동으로의 확산 방안으로 경제·교육·탈원전 정책과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문케어 한 주제만 갖고 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는 것보다는 경제, 교육, 탈원전 정책 등과 함께 묶어 문케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며 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이념에 얽메일 게 아니라 실용적인 정책을 펼쳐달라는 방식의 범국민적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부산시의사회 김기철 회원은 “집단 파업 등 실력행사를 할 게 아니라 대국민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홍보 없이 반대만 주장한다면 국민을 적으로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반모임·구의사회 모임을 통한 홍보 ▲가족·직원·환자에 대한 홍보 ▲SNS를 통한 홍보동영상 보급 ▲TV토론회 개최 등을 수단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의협이 문케어 저지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 방안을 정치와 연결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지불제도 개편 가능할까...“실효성 있는 투쟁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지불제도를 개편, 선불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협 좌훈정 전 감사는 “의사 입장에서는 현 지불제도로 인해 여러 행정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이 지불제도를 선불제로 바꾸자는 주장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30여 년 진행된 지불제도를 갑자기 바꾸기는 어려운 만큼 과도기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좌 전 감사는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 전 감사는 “선불제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요양기관이 직접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은 진료비를 지불만 할 뿐 심사는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민초회원들은 의문 부호를 던졌다. 실효성 있는 투쟁 방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투쟁에 앞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정치권에 대한 투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부산의 한 회원은 “일회성 투쟁도 회원들과 국민적 공감대, 법적 문제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며 “효과적인 투쟁을 위해서는 각종 사안에 대한 준비와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의료계를 옥죄를 악법이 많이 발의되고 있다”며 “이런 악법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힘을 보여주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대에 못 미친 참여...“채팅 대회냐” 비판도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의협의 야심찬 기획과 달리 참여율이 저조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실제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두 채널을 통해 진행됐는데, 두 채널 모두를 합해 도 300명 내외의 시청자가 전부였다. 

시청자들은 온라인 토론회의 홍보 부족을 지적했다. 

한 시청자는 “홍보에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다”며 “참여자 수가 회원의 1%도 되지 않는 온라인 토론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 시청자는 “하다못해 참여자 중 일부를 추첨해 소정의 경품을 지급하는 형태만 취해도 지금의 몇 배는 참여했을 것”이라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청자는 “토론회 시도는 좋은데 의료정책에 대한 부당함은 이미 다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방법과 대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더 할애하는 게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또 “소리없는 메아리”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고, “1000명 이상이면 대다수의 회원 의견을 반영한 것인가”라고 비꼬는 말도 나왔다.

온라인 토론회를 시청한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토론회는 1000명도 참여하지 않은 채팅 대회에 불과했다”며 “언제까지 집행부의 시행착오를 지켜봐야 할지 답답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