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 "서비스 질 제고·재정 건전성 확보 총력"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됐다.

시행 초기 21만명에 그쳤던 서비스 대상자는 전체 노인 인구의 8%에 육박하는 59만명으로 늘었고, 적지 않은 국민들이 경제·심리·육체적 부양부담을 덜고 사회활동에 나서게 되는 등 사회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고령화와 맞물려 서비스 대상자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재정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장기요양기관을 갖추는 것도 과제다. 공단 직영 장기요양기관인 '서울의료원'의 경우, 입소 대기기간이 무려 3년에 이른다.

이는 서울의료원이 대한민국 장기요양기관의 표본으로 잘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증명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그만큼 국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는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장기요양보험 운영 성과와 과제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임 상임이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난 10년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으나,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다"며 "수급자 확대와 맞춤형 서비스 확대, 공공 인프라 구축 등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보험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재정 건전성 문제다.

공단에 따르면 수급자의 숫자가 2008년말 21만 4000명에서 2017년 58만 5000명으로 3배가량 늘어나면서, 2016년부터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당기적자로 돌아섰다.

2016년 최초로 당기적자 432억원이 발생한데 이어 2017년에는 적자 폭이 3293억원으로 커졌고, 이에 8년만에 보험료를 올렸지만 올해에도 재정적자가 전망되고 있다.

임 상임이사는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인지지원 등급 신설 등 보장성 확대도 계획돼 있다"며 "이에 공단은 재정누수방지와 지출효율화 등 자구노력을 강화해 재정 건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18% 수준인 국고지원금을 20%까지 최대한 확보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출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대책들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임 상임이사는 "장기요양기관 공급과잉에 따른 과당경쟁과 부당·착오 청구 등 최근 3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액이 62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이에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급여청구를 잘하는 기관을 청구그린기관으로 선정하고, 청구상담봉사자를 운영하는 등 공단-기관-종사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부당청구 다빈도 사례 안내를 활성화하는 등 부당청구 사전예방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적정청구지원 시스템(FDS) 고도화,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수사기관과 공동조사 등을 통해 현지조사 등 사후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제고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준향상을 목표로 지난 2014년 서울 세곡동에 공단 직영 장기요양기관인 서울요양원을 설립했다. 운영 4년차를 맞은 지금, 서울요양원은 입소 대기인원이 1000명에 이를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지금 신청하면 입소까지 3년가량 대기해야 한다.

공단 김백수 요양운영본부장은 "서울요양원은 지난 4년간 장기요양기관의 표준 모델 제시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공단 직영시설이다보니 보호자들로부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전문적이고 믿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요양원의 인기는, 반대로 국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임 상임이사는 "장기요양기관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위해 지난해 시설급여 평가를 수요자 중심의 평가체계로 개선했다"며 "내년 재가급여 평가 또한 종합개선을 추진하는 등,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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