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과 맞닿아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건보료 개편은 소득별 보험료 형평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인하하고, 반대로 고소득층에서는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더 받는다는 것인데, 보험료 인하의 총액규모가 더 커 결과적으로 건강보험료 수입감소가 예상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맞물려 있다는 점도 관심이다. 앞서 정부는 의학적 비급여 전면급여화 등에 건강보험 누적흑자분을 포함, 2022년까지 총 30조 6000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수입은 줄고 지출은 커지는 형태라 건강보험 재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에 복지부는 "이미 재정추계에 반영한 사항으로, 새로운 영향요인은 아니다"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2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져 올 한해 3539억원가량의 손실이 예측된다"면서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정요인은 보장성 강화대책 검토시 이미 고려되었던 사항으로, 이번 개편으로 새로운 영향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작업은 오는 7월, 그리고 4년 뒤인 2022년 7월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복지부는 1단계 개편 적용기간인 2018년 7월~2022년 6월까지 연간 8493억원(올해는 5개월 기준 3539억원), 2단계 완전 적용시점인 2022년 7월부터는 연간 2조원가량의 보험료 수입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케어 이행에 5년간 30조 6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수입 감소와 지출 증가가 동시에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정 과장은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때 말씀드린 재정추계는 지출확대와 부과체계 개편을 모두 감안한 수치"라며 "2022년까지 재정 10조원을 남기면서, 최근 10년 평균 인상률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조정해도 재정에 무리가 없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출부분이 부각되고는 있으나 소득 상승에 따른 자연 증가분, 소득파악률 개선과 부과대상 소득범위 확대 등 수입 확대요인도 존재한다"며 "평균 보험료율 또한 10년 평균 수준인 3.2% 정도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3%대로 보험료율을 인상한 사례가 없었다. 국민 부담에 대한 고려도 있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을 높이기 위한 노력 또한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고지원 현실화다.

그는 "정부 내부의 논의 과정이다보니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나, 해마다 국고지원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며 "기재부 또한 원론에는 공감하나 전체 국가 재정상황을 고려하다보니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 "그 결과가 국민들이 보기에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금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부과체계 개선작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정 과장은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은 연간 관련 민원이 6000만건에 이르렀을 정도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했던 과제"라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면서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