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사협회가 '협상창구 단일화' 논란으로 공전하고 있는 MRI 급여확대 논의의 돌파구를 찾기로 했다.

일단 창구 단일화를 위한 길은 열었는데 '각 학회의 명시적인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라는 단서가 붙어, 추가로 이를 각 학회들의 의견을 재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 관련 의정실무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해 의협과 복지부간 질의응답이 있었다. 상호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자리가 됐다는 것이 양측의 설명이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1차 회의에 비해 분위기가 좋았다"며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고, 실무적인 얘기들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다. 의료계와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정립에 과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회의였다"고 평했다.

다만 일부 쟁점에 대한 견해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서로 간에 비급여 범위, 재정 문제, 수가 적정화에 대한 입장 차는 존재한다"며 "이에 대해서는 의협과 정부가 상호 신뢰를 축적해 입장을 좁혀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협상창구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양측이 이날 어느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의 요청을 받아들여 협상창구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되, 실제 창구 단일화에 앞서 의협과 정부·학회간 이를 공식화는 작업을 거치자는데 뜻이 모아졌다. 일단 창구 단일화를 위한 길은 열어두되, 각 학회의 명시적인 동의를 확인한 뒤, 실행여부를 정하자는 의미다.

정윤순 과장은 "(보장성 관련 논의체에)의협과 학회, 정부가 같이 참여하길 바라는 것이 복지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재확인하면서도 "다만 의협이 협상창구 단일화 제안을 했고, 정부 입장에서는 최초의 매우 중요한 부분인만큼 과정상 학회의 공식적인 동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창구 단일화에 앞서) 의협과 복지부, 각 학회가 만나 창구 단일화에 관한 의견을 공식화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며 "일단 (협상창구 단일화 논란으로 파행한) 뇌 MRI에 한해 이런 방식을 적용해보기로 했으며, 조만간 논의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뇌 MRI 급여화 관련 학회는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등 5곳이다.

정성균 대변인은 "각 학회와 복지부가 따로 만났을 때 특정 학회의 의견만 전달돼, 의료계 전체의 이해관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이라며 "이에 의협이 각 학회의 의견을 모아 균형감있게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이 협상창구 단일화를 주장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번에 만나 복지부와 의협, 학회가 의협으로의 단일화를 공인한 뒤, 의협 단일 창구로 간다는 계획"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의 문제로, 복지부와 의협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뢰를 쌓아간다면 오해나 불신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실무협의체 회의에는 의협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의협 단장)·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박진규 기획이사·성종호 정책이사·연준흠 보험이사,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복지부 단장)·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손영래 예비급여과장·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이중규 심사체계 개편 TF팀장 등이 참석했다.

의-정은 오는 7월 5일 심사체계 개편을 의제로 의정실무협의체 3차 회의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