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첫 회의, 건강보험 재정 현황·보장성 강화 계획 등 집중 논의...수가는 다음 의제로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환산지수) 결정이 19일로 미뤄졌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 건보 보험료율 및 의원·치과 요양급여비용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수가 인상률에 관한 토의는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차기회의로 미뤘다.

건정심 소위 관계자는 "의원·치과 수가인상률은 물론 내년 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소위에 주어진 미션"이라며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료율과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과 보장성 강화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의원과 치과 수가인상률은 19일로 예정된 차기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의원·치과 수가인상률과 관련해서는 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일부 가입자단체에서 공단 최종 수치를 기준 인상률 동결이나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격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수가협상 과정에서 의협에 2.7%, 치협에 2.1%의 수가인상률을 최종 수치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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