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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어린이재활병원, 경남·전남·충남에 1곳씩政, 경북·강원·충북·전북엔 센터 6곳 건립 지원...수도·제주권은 기존 병원 활용
고신정 기자  |  ksj8855@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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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승인 2018.06.13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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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의 첫 삽을 뜬다.

보건복지부는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계획을 확정하고, 그 첫 단계로 경남·전남· 충남권 3개 권역 내 8개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오는 7월 16일까지 참여 지자체 공모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확충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정부는 2022년까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50병상 이상 어린이재활병원 3개소 ▲외래와 낮병동 중심의 어린이재활의료센터 6개소 등 총 9개소 의료기관 건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은 전국 223곳으로 수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이 중 4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입원율이 높아지고, 지방에는 만성적인 대기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거주지역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사업 배경을 밝혔다.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은 경남과 전남, 충남권에 각 1개씩 총 3개소를 설립한다. 정부는 수요와 환자 수가 많고, 권역 내 치료비율이 높은 해당 지역, 접근성이 좋은 중심지에 재활병원을 건립해 소아 재활의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공 어린이 재활센터는 경북과 강원·충북·전북권에 각 1~2개씩 총 6개소를 설립한다. 환자 수와 기존 전문기관 수가 적고, 지리적으로 지역내 이동이 어려운 해당 지역에는 외래 중심의 치료센터 건립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기존 병원을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환자 수와 전문기관이 많고 접근성이 높은 경우 또는 환자 수는 적으나 상대적으로 전문기관이 많은 경우에는 기존의 우수한 소아재활 전문병원을 지정하는 계획에 따른 것으로, 수도권과 제주가 이에 해당한다.

   
▲권역별 어린이재활의료기관 미충족 의료수요 및 필요 규모(보건복지부).

정부는 병원 및 센터 건립 지원과 더불어 해당 의료기관들이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산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의료, 돌봄, 교육, 가족 지원 등 재활의료 통합 서비스를 촘촘히 제공할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체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그 첫단계로 우선 수요가 많은 경남권, 전남권, 충남권 3개 권역 내 8개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병원을 유치할 1개 시·도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시·도는 총 78억원의 건립비(건축비·장비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여기에 지방비 77억원 이상을 더해 2020년까지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설립해야 한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도 지자체는 7월 16일 오후 6시까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평가기준과 배점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평가는 의료수요 및 접근성 등 건립환경과 사업운영계획 및 인력수급계획, 민간 어린이재활병원과의 차별성 등 공익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8월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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