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급여 전환 예정인 2~3인실 급여수가 수준이 공개됐다.

상급종합병원 기준 2인실 입원료는 16만 1700원~17만 7870원, 종합병원은 12만 1640원~13만 3800원. 급여전환에 따른 나머지 손실분은 기타 수가인상으로 별도 보상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방안' 등을 의결했다.

2·3인실 급여화 방안 확정...손실보상, 원가 플러스 알파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해 7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한 바 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상급병실 급여전환에 대비, 수가수준과 손실분 보상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급여수준은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종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160%-종합병원은 150%로 책정키로 했다.

이를 반영한 상급종합병원 인실별 입원료는 ▲간호등급 1등급은 2인실 16만 1700원-3인실 13만 3400원 ▲간호등급 2등급의 경우  2인실 17만 7870원-3인실 13만 3400원이다.

종합병원 인실별 입원료는 △간호등급 2등급 기준 2인실 13만 3800원-3인실 10만 7040원 △간호등급 3등급 기준 2인실 12만 1640원-3인실 9만 7310원으로 정해졌다.

환자본인부담률은 종병·인실별로 30%~50%로 차등 적용된다. 대형병원 쏠림, 불필요한 입원 증가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현재 2·3인실 비급여 비용 3690억원 가운데, 급여수가로 2493억원 가량이 보상될 것으로 봤다. 보상율은 67.7% 정도다.

남은 비급여 손실분 차액은 기타 수가인상으로 해결한다. 구체적으로는 입원료 외에 중증환자 진료와 관련된 병실·수술·처치 수가로 이전하고, 신생아·특수병상 및 인력 확충 수가 인상하며, 저평가된 수가를 적정화하는 방향으로 비용을 투입키로 했다.

급여수가와 추가보상까지 합하면 '원가 플러스 알파'가 된다. 정부는 2·3인실 급여화와 제반 수가정비 작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총 3796억원으로, 비급여 규모 대비 총 보상율은 102.9%가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 및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예정대로 7월부터 2·3인실 급여적용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환자실 입원료, 인적 투입에 따른 보상 강화

2·3인실 보험 적용에 맞추어 입원료 정비도 추진한다.

중환자실 내 환자안전, 의료질 제고를 위해 중환자실 수가를 15~31% 인상하고 간호등급이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수록 가산률을 높여 상위 등급으로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은 기본등급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하고, 종합병원과 병원급은 상위등급(1·2등급)의 가산률을 높인다.

일반 입원병실의 경우에는 가감률 적용방식의 차이로 인해 종별간 수가 역전 등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 병원의 가감률 적용방식을 종합병원과 동일하게 직전등급 대비 가산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투입되는 예산은 1279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병원계 손실 추가 보상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이후 발생한 병원계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된다. 중증의료 중심의 상복부 질환 관련 의료행위 81개 항목에 대해 수가를 5%~25% 인상한다는 것이 골자다.

수가인상 대상 항목은 ▲경피적 담도협착 확장 등 중재적 시술 ▲담췌관 내시경 검사 및 수술 ▲간절제술 ▲담도종양수술 ▲췌십이지장절제술 ▲간함의 경피적 고주파치료술 ▲혈관색전술 ▲경피적경화술 ▲위전절제술 ▲생체 간이식술 등이다.

복지부는 "당초 70억원~100억원의 손실을 예측했으나, 급여화 이후 조사결과 손실 규모가 당초 예측치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며 추가보상 배경을 설명했다. 추가투입 재정은 267억원 규모다.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 확대 지급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 위해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질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현재까지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은 과거 선택진료를 했던 전문병원(52곳)에 선택진료 축소와 폐지에 따른 손실 보전을 목적으로 지급해 왔다.

새로 도입하는 의료질 평가는 전문병원 특성에 맞춰 개발된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에 대한 평가로써, 올해 6월부터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이 대상으로 시행하며, 그 결과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전체 전문병원 90곳에 의료질 지원금을 차등지급한다.

정부는 진료량과 의료질 평가결과, 등급별 수가 등에 따라 추가로 약 100여억원이 의료질 지원금 확대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