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2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 모여 문재인 케어 반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외쳤다. 

지난해 12월 10일 제1차 전국의사총궐기에 이어 열린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절대 불가, 예비급여 철폐, 불합리한 심사체계 개편 등과 함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로 촉발된 중환자 진료 시스템의 총체적 위기 태개 등을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 열렸다. 

이에 이날 전국에서 모인 5만여 명(주최측 추산/경찰 추산 7000명)의 의사들은 덕수궁 앞에 집결해 ▲예비급여 철폐 ▲이대목동 의사 구속 사태 규탄 ▲중환자 생명권 보호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외쳤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41년간 잘못 운영된 건강보험제도, 의약분업 이후 억압된 18년의 세월이 있었다”며 “조건 없는 우리의 의-정 대화 제안에 진정성이 없다면, 시간을 끌면서 수가 인상 약속을 또다시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우리의 분노는 쌓일 만큼 쌓였다며, 의료계는 응축된 폭발적 에너지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현 정권과 정부에 보여주겠다”며 “오늘의 투쟁은 총성없는 전쟁이며,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10만 의사 병사가 돼 전쟁의 승리를 이끌겠다”고 엄포를 놨다.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태운다”

이날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 참석자들은 정부의 문케어 강행을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로 비유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절대 실현될 수 없는 정책이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은 재정”이라며 “막대한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은 보혐료 대폭 인상이지만 국민은 물론 정치권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재정 마련 의지는 보이지 않은 채 졸속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책을 강행하려는 의지만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과거 합리적 경험과 수많은 통계자료에 근거할 때 문케어로 의사들을 옥죄는 건 결코 대한민국의 의료를 건강하게 개선할 수 없다”며 “문케어는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박탈하는 한편, 건보재정 고갈이라는 파국으로 몰아 모두의 호주머니를 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정부는 미사여구로 포장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의사와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며 “원가 이상의 수가가 보장되지 않은 채 보장성 강화 정책 도입은 논의할, 협의할 일말의 가치도 없다”고 천명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도 의사가 없는 정책인 문케어가 의사를 진료실에서 몰아내고 환자로부터 떼어놓는 정책이라며, 사회주의 의료정책으로 건보재정 파탄을 야기하고 의료비 폭등의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환자를 살리지 못해 죄송하다”

특히 이날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에서는 이대목동병원 사태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결국 중환자 생명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모든 환자를 살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임 회장은 “정부가 사건의 진상조사를 통해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보다는 면피에 급급하면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의료진에게 군사독재 시절을 방불케하는 강압수사와 마녀사냥을 자행했다”며 “수가의 굴레와 환자에 대한 의사 진료의 자율권을 무시한 무자비한 통제 의료로 인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는 더이상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선의 치료를 한 의료인을 구속하고 의사의 양심을 찢어놓는다면 더 이상 우리나라에 의료 전문가는 남지 못할 것”이라며 “죽어가는 중환자실과 의료인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전공의들을 가장 먼저 제물로 삼을 것이라는 걸 이번 이대목동사태를 통해 배우게 됐다고 했다. 

정부가 비용을 아끼겠다고, 골치 아픈 문제라는 이우로, 언제든 의사의 양심 탓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방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이제 사고가 나면 환자 곁에서 고군분투한 의사를 가장 먼저 제물로 삼고 죄인으로 몰아갈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전공의들은 배운대로 환자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게 하고픈 말”이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원칙대로 치료하면 다른 이유로 환자가 위험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책임져야 할 문제들에 대해 실제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문재인 대통령, 훗날 후회하지 말아야”  

한편, 의료계는 청와대까지 행진을 진행하며,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에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개원가를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정부에 ▲비급여 전면 급여화 폐지 ▲건보공단·심평원의 진료실 난입 행위 저지 ▲공단·심평원 업무 공개 등을 요구했다. 

대개협 노만희 회장은 “근거도 미흡하고 효과도 미흡한 의료행위를 본인부담 90%로 급여화한다는 건 건강보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우리는 이 정책이 재정을 낭비하면서 의사를 감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공단과 심평원이 멋대로 만든 기준에 맞지 않으면 도둑으로 취급하는 정부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급여기준, 수가연구, 심사기준 등 의사들과 협력하고 싶다면 정부의 권력 뒤에 숨어 갑질만 부릴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투명하고 당당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중단 ▲의료의 내실화 및 필수의료 정상화 ▲필수의료 분야 국가 보장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이 참여하는 ‘국민 100세 시대 위한 의료개혁 위원회’ 설치 ▲의료계 의견 반영 등을 요구했다. 

의협은 “과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무 장관의 말만 믿었다가 훗날 ‘나도 속았다’고 회고한 바 있다”며 “오늘 이 집회가 의료계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마지막 집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