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경 시범사업 계획에 담겨

대한당뇨병학회가 당뇨병 교육 수가 신설을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당뇨병 교육자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정부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오는 6월 공개되는 시범사업 내용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게 됐다.

대한당뇨병학회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정책토론회에서 당뇨병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학회 교육비급여TF 팀장인 류옥현 교수(한림의대 춘천성심병원)는 당뇨병 교육 상담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여러 관련 학회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건강정책과 안진영 사무관은 중요한 것은 알지만 장기적 차원에서 생각하자고 말했다. 협의체 구성에 반대입장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당뇨병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 협의체 구성은 이해관계가 얽힌 여러 학회나 협회가 참여해 당뇨병 교육을 누가, 어떻게, 언제 시행할 것을 주요 내용 담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필요할 작업이지만 정부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는 듯하다.

안 사무관은 "여러 시범사업을 통해 만성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모형을 만들고 있다. 제대로 된 서비스 내용과 콘텐츠 등 필요한 지원을 하면서 수가체계를 만들려고 한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결국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6월 당뇨병 교육 시범사업 계획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복지부는 당뇨병 교육 시업 사업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발표를 앞두고 있다.

대한내분비학회 김종화 보험이사(세종병원 내분비내과)는 "6월 건정심을 통과 이후 시범사업 계획서에 모든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개원가는 어떤 기준의 적용될지 궁금해하면서 의사 중심의 교육이 빠지지 않을 지 우려하고 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당뇨병 교육 주체는 실제 환자를 보는 의사가 해야 하며 교육 내용의 자율성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당뇨병 교육 사업이 진행되면 치료율이 높아질지도 관심이다.

최근 대한당뇨병학회가 춘계학술대회에서 공개한 최신 팩트시트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당뇨병 환자 치료율은 56.7%에 불과하다. 절반가량은 당뇨병이 있지만 치료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또 치료받더라도 학회가 권고하는 당화혈색소 기준(6.5% 미만)을 달성하는 환자는 24.1%에 불과해 4명 중 3명은 당뇨병 합병증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심각한 점은 이러한 수치적 변화가 2010년보더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팩트시트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당뇨병 환자의 치료율은 75.4%로 높았다. 당화혈색소 목표 달성률도 지금보다 높은 29.5%로 조사됐다.

대한당뇨병학회 박경수 이사장은 "당뇨병 환자들의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교육이 적용되면 치료율은 올라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료 수가는 반드시 적용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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