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현황 공개...70대 이상 고령의사도 21.8% 달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사 가운데 절반이상이 40~50대 중장년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에는 주로 진료 현장을 떠난 고령 의사의 면허가 사무장병원 개설에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숫자는 총 206곳으로 파악됐다.

과목별로 보면 의과 의료기관이 117곳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6.8%)를 차지했으며,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이 각각 45곳(21.8%), 44곳(21.3%) 순이었다.

적발된 병원들의 총 환수결정 금액은 5345억원이다.

 

사무장병원 적발의사는 40대가 54명(26.2%)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52명(25.2%)로 뒤를 이었다. 적발된 의사의 절반 이상이 한창 일할 나이인 40~50대 중장년층이라는 얘기다.

60대 이상 고령 의사의 비율도 여전히 적지는 않다. 적발의사 가운데 29명(14.1%)는 60대였고, 34명(16.5%)는 70대로 파악됐다. 80대 이상 노인 의사도 11명(5.3%)에 달했다.

김승희 의원은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의료질서가 교란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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