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외과학회 정책토론회 성과 있을까?
5개 외과학회 정책토론회 성과 있을까?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4.25 0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이기일 정책관, 점진적 개선 약속...협의체 구성도 긍정답변
'외과계 몰락, 돌파구는 없는가' 정책토론회가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전공의 부족, 왜곡된 수가로 야기되는 의료질 저하 등 외과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과의들이 머리를 맞댔다.  

작년 10월에 있었던 '외과계 몰락, 이대로 둘 것인가'에 이은 두번째 정책 토론자리가 마련된 것. 

당시 토론회가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5개 학회가 모여 진료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리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의료정책관은 24일 열린 '외과계 몰락, 돌파구는 없는가' 제하의 두번째 정책토론회에서 "이번 건정심에서 외과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 실시계획과 비급여 전면 급여화-수가 적정화와 맞물려 외과 수술 처치 수가 조정됐다"며 "이 외에도 응급수술 전담 외과 전문의 수가 등은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토론회 자리에서 나온 제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물론 복지부와 5개 외과학회가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만들자는 요청에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전히 외과계 진료 어려움이 쏟아져 나왔다. 전공의 지원미달에 이은 전문의 부족, 근무환경 악화, 의료질 저하 등의 악순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대한외과학회 김형호 총무이사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전문의는 8만1041명으로 외과전문의는 단 7.3%인 5952명에 그친다. 

학회와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외과 의사가 한해 약 180명 필요하다고 정원을 줄여왔음에도 줄어든 정원의 60~80% 지원율을 보여 올해는 134명의 전공의만이 지원했다.

왜곡된 의료수가와 의료분쟁시 발생하는 배상금 부담 등이 외과 지원을 기피하게 만들어 결국 인적 자원부족을 야기하고 있는 지적이다. 

이에 수가 개선 및 신설로 의료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호 총무이사는 "원가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수가를 현실화해야 하며, 정책적 투자, 수술 환자 관리 진찰료 및 응급수술 전담 외과 전문의 수가 신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술지원의사 비용을 분리하고, 수술 숙련도 반영 수술수가를 산정하며, 새로운 시술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흉부외과학회 신재승 기획홍보이사는 "입원전담전문의, 진료보조인력 등 진료공백을 위한 인력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외과계 지원 가산금에 대한 모니터도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전공의 지원 기피와 관련 비급여 전면 급여화 문제도 거론됐다. 

대한비뇨기과학회 주관중 보험정책단위원은 "정부에 추진 중인 전면 급여화 과정에 미용, 성형 목적은 비급여 항목으로 남기 때문에 외과계 항목에 대한 수가를 비급여 항목에 상응하는 적정선으로 인상하지 않는다면 결국 남은 비급여 항목과 관련된 진료과 전공의 지원율만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는 외상수가 현실적인 증가는 물론 심평원의 무분별한 삭감 금지대책 역시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이 정책관은 5개 학회가 내놓은 제언에 응답하면서 점진적인 개선을 약속했다.  

이 정책관은 "오늘 전공의 특별법 관련 문제를 비롯해 저수가, 의료분쟁 등 다양한 문제가 나왔다"면서 "응급수술 전담 외과 전문의 수가 등은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88시간 근무제도 때문에 펠로우와 교수들의 과로가 많다고 들었다. 전공의 예산 지원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며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중인 16개병원을 확대하도록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 의료분쟁 자동개시 예외는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으며, 5개 외과학회와의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에는 긍정적으로 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