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가 조정난항…하향예상 반발 불러

당정이 3월 시행 방침을 밝혔던 병원식대 급여화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언제, 어떻게 적용될지에 병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현재보다 크게 낮아진 비용으로 급여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럴 경우 경영난은 불을 보듯 훤하다는 것이 병원인들의 전반적인 예상이다.
　식대는 병협·건강보험공단이 각각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산정한 보험수가가 최고 3200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지난 17~20일 전국 1425개 병원급 요양기관과 2038개 의원을 대상으로 급식과 관련한 현황 파악을 했으며, 이번 조사는 식대급여 전환을 위한 기본자료로 합리적인 수가마련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또 ŗ월 시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시기에 쫓겨 불완전한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조만간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병원 원장은 지난해 각종 급여화로 보장성은 좋아졌지만 경영수지는 더 나빠졌다며, 올해 식대급여가 타 방법과 같이 낮게 결정된다면 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병원식대에 일정수준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나머지 차액은 본인부담하는 형태의 `참조가격제` 적용은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어 성사여부는 더 두고 봐야 한다.
　병원 식대 보험급여가 어떻게 결정되고 언제 시행될지 병원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