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에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임명됐다.

의료인 출신이 공단 급여상임이사직을 맡는 것은 강 신임이사가 처음.

강 이사는 김용익 이사장 체제 출범 후 임명된 첫 급여상임이사로, 향후 공단의 건강보험 업무의 방향타를 가늠케 하는 인사라를 평가가 나온다.

이어 더해 김용익 이사장과 강청희 이사의 인연도 새삼 재조명되는 분위기다.

보장성 강화-수가계약 등 총괄...공단 상임이사 중에서도 핵심보직

건보공단은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4월 25일부로 신임 급여상임이사에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을 임명한다고 20일 공고했다.

건보공단은 이사장 휘하에 총 5인의 상임이사를 두고 있는데, 급여상임이사는 그 가운데서도 핵심 보직으로 꼽힌다. 보장성 강화계획 운영과 수가계약 및 약가협상, 부당청구 등 재정누수 관리, 요양기관 행정처분 사후관리 등이 모두 급여상임이사 소관업무다.

급여상임이사는 5인의 공단 상임이사 가운데 가장 많은 7개실을 진두지휘한다.

▲보장성 강화계획 수립과 운영, 평가 등을 담당하는 ‘급여보장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담하는 ‘보장사업실’ ▲수가계약과 약가협상 등을 담당하는 ‘보험급여실’ ▲요양기관 현황관리와 이의신청 등을 담당하는 ‘급여관리실’ ▲부당청구 및 요양기관 행정처분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지원실’ ▲방대한 건강보험 자료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사업을 맡는 ‘빅데이터운영실’ ▲건강증진사업 등을 맡는 ‘건강관리실’이 급여상임이사 소관부서다.

공단 여러 업무 가운데 의료계와의 접점이 가장 크고, 무엇보다 공급자와 가입자 사이에서 탁월한 균형감각을 보여야 하는 자리다.

전공의법 만든 의사와 국회의원, 다시 동행...보장성 강화 돌파구 찾을까

그런 의미에서 강 신임이사의 임명은 의료계 안팎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 신임이사 스스로 봉직의와 개원의로 15년여간 임상현장을 누빈터라 공급자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와 의협 상근부회장으로 대국회-대정부 업무를 담당하며 국민과 의료계, 가입자와 공급자의 상생을 고민하는 균형감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환자안전과 전공의 처우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으로 평가받는 2015년 ‘전공의법’ 제정은 그의 이런 일면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전공의법 제정은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용익 이사장과 의협 상근부회장이었던 강청희 신임 이사의 합작품 중의 하나로, 이들의 인연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당시 이들은 전공의가 안전해야 국민들도 안전할 수 있다는 논리로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했고, 19대 막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극적인 결과를 이뤄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강 신임이사 임명에 부쳐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익적 가치관을 확고히 가지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급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것도 이때의 경험이 바탕이 된 얘기다.

의료계의 반대로 고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돌파구로 강 신임이사가 선택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공단은 강 신임이사 임명배경으로 “오랜 의료현장 경험과 의협 상근부회장 역임 전력 등이 반영된 결과”라며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장성 강화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의료계와 보다 폭넓은 소통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강 신임이사 “국민과 보건의료인 연결하는 교량...묵묵히 제 역할 할 것”

강 신임이사는 “국민 건강복지를 위해 함께가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강 신임이사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가입자인 국민, 공급자인 보건의료인,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삼각체제로 구성되어 있다”며 “공단 급여상임이사로서 국민과 보건의료인을 연결하는 교량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튼튼하고 건강한 다리를 만드는 역할이 보험자가 국민을 위한 지속 가능한 건강복지를 설계해 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며 “이는 갈등조절을 통해 국민과 보건의료계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의료정상화를 추구하는 실천적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더 많은 의견을 듣겠다는 약속을, 가입자를 향해서는 의료인 출신이라는데서 오는 우려를 기우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결과로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강 이사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논리와 주장을 통해, 적정수가를 요구하는 것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길”이라며 “보건의료계의 정당한 주장, 국민과 함께하는 고민이라면, 현장전문가의 경험을 살려 함께 고민하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가입자 입장에서는, 공급자로서 많은 일을 해왔던 제가 보험자의 중책을 맡는 점에 대해 우려의 시선를 보낼 것으로 예상한다”며 “업무수행의 결과로서 그 걱정을 해소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