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가 2020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시험에 윤리 관련 문제를 포함시킨다.

학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했다.

이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비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회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팔을 걷은 것으로, 학회는 전문의 시험 변화와 더불어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학회 권준수 이사장(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은 "학회가 국민 정신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리더십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가 보도되면서 문제가 됐다"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가장 윤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회 스스로 자정작용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학회는 진료 중인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환자의 인적사항을 온라인에 폭로하는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정신건강의학과 A 의사를 제명한 바 있다. 

당시 학회는 "의사들에게 진료 중인 환자와의 치료적 관계에서 경계를 지키는 것과 환자에 대한 비밀보장은 중요한 기본 의무"라며 "앞으로도 학회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직업윤리와 책임감을 갖춘 의사만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진료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하며 회원들의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피력했다.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학회는 내후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시험 총 문항의 20%는 윤리 관련 문제를 객관식으로 출제할 계획이며, 전문의들이 이를 공부할 수 있도록 교재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학회 장형윤 윤리위원회 간사(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윤리의식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집행부와 시험 출제 계획을 논의했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금년 임기 동안 윤리 관련 전문의 교육에 학회가 관여하면서 교과서 편찬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체적인 인권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누군가를 탈락시키기 위하는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장 간사는 "환자를 강박하는 상황, 경계위반 사항 등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만의 특수한 윤리적 영역이 있다"며 "전문의 시험 변화는 누군가를 합격시키고 탈락시키기 위한 취지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의사가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에 교육하고자 하는 목적이다"고 덧붙였다.

'정신건강복지법 TFT'→'정신건강보건발전위원회'로 변화

아울러 학회는 지난해 5월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대응하고자 구성한 '정신건강복지법 TFT'를 '정신건강보건발전위원회'로 변화를 줬다. 

권 이사장은 "학회에서 정신건강복지법 TFT를 운영하다 보니, 법에만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다. 이에 TFT를 위원회로 발전적으로 바꿨고, 여기에 법뿐만 아니라 교육, 수련, 미래 의사들의 역할 등에 대한 사안도 포함시켰다"면서 "위원회를 통해 법은 물론 국내 정신건강보건 상황, 정책 등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필요하면 보건복지부에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겠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학회는 이 같은 변화의 일환으로 이번 학술대회에서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해와 타해 범주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강좌를 마련, 정신건강복지법의 실제 임상 적용 문제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해 심도있는 논의를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