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추진을 위해 개별 학회들과의 접촉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이는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향후 이를 바탕으로 의-정협의 등 의료계 전체로 논의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1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현재 거론하고 있는 급여화 대상 3600개 항목은 정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무적으로 잡은 것으로 전문적인 검증작업이 필요하다”며 “이번주부터 학회들과 만나, 급여화 대상에 대한 학회들의 의견을 듣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별학회들과의 접촉을 통해 급여전환 대상 항목의 타당성, 급여편입시 적정한 급여기준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내과계 급여전환 항목은 내과학회나 세부분과학회와 만나 급여전환이 타당한지, 아니면 비급여로 존치해야 하는 것인지, 급여전환이 타당하다면 어떤 급여기준 하에 이를 급여권으로 들여와야 할지 각 학회의 전문적인 의견을 듣을 예정이다.

손 과장은 “3600개 항목은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학회들과의 논의가 정리된다면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개별학회와늬 논의가 끝나면 예를 들어 최종 항목은 3200개가 되며, 그 중 600개는 이견이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정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의료계 전체와 논의하는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논의는 협의에 응하는 학회부터 우선 시행한다.

손 과장은 “현재 모 학회를 중심으로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며 “협의에 응하는 학회부터 실제 협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다수 학회에서 연락이 오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의-정협의 재개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 학회와의 개별논의 결과를 향후 논의의 기초자료로 설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손 과장은 “의협의 대화제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라며 “학회와 조정을 하더라도 의-정협의에서는 논의의 밑거름 자료가 될 것이다. 학회와 논의를 거쳐 작업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문학회와 합을 맞춰 내용을 가르고 안되는 것은 의-정협의에서 원칙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의료계와의 대화에는 진정성 있게 임할 것”이라며 “의협쪽이 준비가 되면 대화형태 등 사전논의를 거쳐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