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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7일 파업 유보...정부·여당에 대화 촉구최대집 당선인-16개 시도회장단 결정...5월 20일 전국의사총궐기 개최
양영구 기자  |  ygyang@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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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승인 2018.04.16  06: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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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의료계가 오는 27일 예고한 파업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당선인과 16개 시도의사회는 15일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국가의 중차대한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이다. 

의협 인수위는 “27일 파업 계획은 유보하기로 결정했다”면서도 “다만 정부와의 대화 제의가 무시되거나 진정성 있는 논의가 없을 경우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의협 인수위는 “문 케어는 의사 뿐 아니라 국민까지 범법자로 만드는 정책으로, 현재 의료수가 산정의 본질적 문제를 왜곡하는 조삼모사 정책”이라며 “앞으로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문 케어를 강행한다면 국민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막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 인수위 측은 ▲정부-여당-의협 차원의 대화의 장 참여 ▲보건복지부·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정태년 정책위의장과의 대화 ▲4월 29일 전국의사대표자 대토론회 개최 ▲5월 20일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 등을 결의했다. 

특히 의협 인수위는 추미애 대표·김태년 정책위의장, 복지부 등과 함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및 예비급여제도,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변경의 건, 심사평가체계 개선 등을 주제로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 인수위는 “의협을 집단 이기주의의 화신으로 만든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분노까지 철회하거나 유보한 것은 아니다”라며 “13만 의사 회원은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와 여당의 자세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공 넘겨 받은 정부·여당, 선택은?

의협의 태도변화에 정부와 여당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에서 27일 파업계획을 유보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겠다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앞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계와 대화와 소통의 장에서 현안사항을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여당 또한 의협의 대화요청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이나, 우려도 공존하는 모양새다. 의협의 태도변화는 환영할만 하지만, 의-병-정 실무협의체 파기 등 의협의 입장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만은 없는 전례가 존재하는 까닭이다.

여당은 의협의 대화제의에 대해 16일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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