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김광수 의원 "국민 동의 얻지 못한 투쟁, 의료계 고립될 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

의료계의 강경일변도 움직임에 여당은 물론 야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의료계의 합리적인 문제제기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극단적 투쟁은 자칫 고립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걱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문케어를 둘러싼 일련의 갈등상황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보건의료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는 문재인 케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문케어가 제대로 연착륙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문케어 추진을 두고 의정 간 갈등이 증폭되고, 의료계 내부에 대정부 투쟁기조가 강경해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의사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최대집 차기 의협회장 체제에서 투쟁기조의 폭발력이 커진 점은 굉장히 우려스럽다. 잘못하면 의료계가 완전히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의사 파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야당에서 양측(의-정)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남의대 폐교와 심야약국 활성화 등 다른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전북 전주시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지역민들의 건강권이 달린 일이기에 서남의대 폐교 사태에 대해 큰 관심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일단 서남의대 재학생들을 전북의대와 원광의대로 편입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지만 지방의 보건의료인력이 부족이나 공공의료인력 부족, 의료인들의 지역근무 기피현상 등의 문제 또한 여전히 존재한다"며 "국가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는 안전상비약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냈다. 심야약국 활성화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미 국민들이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에 익숙해진 상황인만큼 제도 자체를 없앨 수는 없을 것"이라며 "안전상비약 (품목수를) 더 이상 늘리지 않는 동시에 심야약국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의약품 이용 편의를 제고할 수 있으로 본다"고 했다.

과거 국민의당 몫 복지위 간사로 활동했던 김 의원은 오는 하반기 시작될 후반기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국민의당 분당사태로 당적이 바뀌는 부침을 겪었지만 국민건강을 의정활동의 우선에 둔다는 원칙에서다.

김 의원은 "후반기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남을 예정"이라며 "국민건강을 중심에 두고 의정활동을 해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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