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6.4% 늘고 병상당 90만원 적자
주 40시간제도가 시행되면서 병원들이 인건비는 줄이고 수익성은 높여야 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팀(김경혜)은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병원 각 15개, 병원 2개 등 모두 3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병원경영 영향분석` 연구결과 지난해 후반기 인건비는 6.4% 증가하고 진료수익은 병상당 90만원의 적자를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올 7월부터 시행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중소병원의 경우 원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외래환자 감소등으로 경영난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수익성 악화` 부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조정시 반영을 주장했다.
이실장은 병상당 의료이익은 지난해 상반기 60만원 흑자였던 것이 하반기 90만원의 적자로 전환됐으며, 토요진료 축소로 응급실 환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변동이 없거나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병원 부담을 현 의료수가체계에선 병원 단독으로 해결이 어려움으로 `부담 증가분`은 추가 수가조정을 통해 보상되어야 한다며, 외래환자 가산제에 대해 △토요일의 공휴일 인정 △기본 진찰료의 가산율(현행 30%) 적용시간 조정(평일 20시→18시, 토요일 15시→13시 환원) △주5일제 근무제 시행 의료기관 대상 토요일 기본진찰료 30% 가산율 적용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서울대병원의 한 교수는 "의료의 질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현 의료제도 아래서는 영안실 확대, 부대사업 활성화, 건진센터강화등 기형적 발전이 예상되고 결국 이 분야에서 수익을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주40시간제 시행병원에 대해 근로시간단축제 운영현황과 진료실적(외래, 입원 응급환자수 및 수익), 지출 및 의료수익, 인력운영 현황 등을 망라해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