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서 예비급여 제도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대한노인의학회도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학회는 8일 밀레니엄힐튼서울에서 2018년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학회 김용범 이사장은 “예비급여 제도는 선거를 앞두고 생색을 내기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며 “환자에게 80%의 부담을 부과하고, 10~20%만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임에도 마치 급여를 해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를 비롯한 정부의 최종 목적지는 총액계약제”라며 “총액계약제를 위해서는 모든 의료수가는 급여화가 전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비급여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회 장동익 상임고문도 힘을 보탰다. 

의료 수가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서 비급여의 급여화 제도, 예비급여 제도 등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는 건 결국 의사는 죽으라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장 고문은 “예비급여 제도의 이면에는 의사들에 대한 세금 착취가 있다”며 “수가를 정상화 한 뒤 예비급여 제도 등 문 케어를 시행하는 게 맞다. 단순한 인기영합주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장 고문은 “정부는 쌀 수매가를 40% 인상하고, 노인 기초연금을 5만원 인상했지만 의사들에게는 문재인 케어를 통해 목을 옥죄고 있다”며 “예비급여 시행에 앞서 수가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신임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최대집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했다. 

학회 이욱용 회장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문제를 비롯한 문재인 케어 등 현 의료계의 어려운 상황이 최대집 후보를 당선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 당선인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학회 역시 최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주겠다고도 했다. 

장동익 상임고문은 “학회는 최 당선인이 현 의료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발걸음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최 당선인은 앞으로 큰 짐을 질 사람이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사건 집회를 시작으로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