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당선인 “비급여 전면급여화·예비급여 철폐가 투쟁 목표”
수가협상 보이콧도 고민...“정상 진료비와 간격 커 협상 의미 없다”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제40대 회장 당선인은 인터뷰를 통해 정부 측이 대화를 거절했기에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의사들의 선택은 ‘최대집’이었다. 

최대집 당선인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될 수 있었던 데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반감과 위기의식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최 당선인은 회장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자신만이 문 케어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고, 결국 13만 의사들은 그를 선택했다. 

최 당선인은 보란 듯이 정부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에 ‘단체행동’으로 맞불을 놨고, 전례 없는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5일 최 당선인을 만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들어봤다. 최 당선인은 정부가 대화 제의를 거부했기에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 당선 후 2주가 지났다. 어떻게 지내고 있나. 

문재인 케어라는 막중한 국가정책이 진행되는 와중에 제40대 의협 회장에 당선됐다. 그만큼 당선인 신분으로 업무의 8할은 문재인 케어 저지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함께 회무를 위한 인수인계 및 업무 파악, 새 집행부 구성 등 바쁘게 지내고 있다. 

- 상복부 초음파 급여 고시 이후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다.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4월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인데 첫 번째는 4월 27일 집단휴진과 29일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와 긴급 전국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통해 두 방안 중 하나를 택하게 되며, 결정되면 즉각 실행에 옮기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다만 이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정부와 여당과의 싸움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수개월에서 임기인 3년 동안 국민들에게 문재인 케어의 잘못된 점을 홍보할 계획이다. 

- 당선 전부터 대정부 강경투쟁을 언급했다. 강경투쟁을 위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대정부 강경투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건 두 가지다. 

하나는 문재인 케어 정책 안에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원칙을 포기시키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필수적인 의학적 비급여를 점진적으로 급여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는 점에는 동의한다. 

두 번째는 의사와 국민을 기만하는 예비급여 제도를 철폐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3년 이내에 진료비를 OECD 평균 수준으로의 정상화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생명을 직접 다루는 수술 등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를 정상화하는 걸 목표로 한다. 

▲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 최근 의·정·병협의체 탈퇴를 선언했다.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이 있나. 

우리는 정부와 대화를 진행할 용의가 있었고 제9차 실무협의체 회의 당시 6개의 요구사항을 정부 측에 전달, 이를 수용한다면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우리도 대화를 더 이상 이끌어 나갈 이유가 없다고 본다. 

정부가 대화를 거부함으로써 결국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 당장 다음 달 2019년도 수가 협상이 진행된다. 전략이 있나. 

현 의료계 상황에서 수가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망나니 같은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좌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협상을 잘해야 수가 인상 폭은 3% 수준이다. 정상적인 진료비 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굳이 수가 협상에 참여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나. 

새로운 집행부가 꾸려지면 수가 협상 보이콧을 두고 논의를 해 볼 생각이다. 

- 내부 회무 관련, 신임 집행부 구성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나.

내부적인 회무는 상근부회장과 상근 상임이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몇몇 상근 상임이사 적임자는 선임 절차를 밟고 있다. 이와 함께 비상근 상임이사도 후보 추천을 받고 있다. 

다만, 25명으로 집행부를 꾸려야 할 상황이지만 아직 확정된 인원은 절반에 불과하다. 

늦어도 4월 안에 검증을 마무리하고, 5월 1일 임기 시작에 앞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진행해 확정할 계획이다. 

- 유관단체와의 협력도 중요하다. 

현대의학을 함께 공부했다는 점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협력할 대상이다. 물론 대한간호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진료의 팀을 이루는 직역인 만큼 협력관계는 돈독하게 유지할 계획이다. 

다만, 대한병원협회와의 협력관계는 고민 중이다. 병협이 정부와의 협상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물론 당뇨·고혈압 약을 처방하겠다는 황당한 발언을 내뱉은 대한한의사협회와는 협력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하고 싶다.

- 의-한 면혀 통합을 통한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또 제기됐다. 

의료일원화의 전제는 한의과대학의 폐지다.

한의과대학을 폐지하고 의과대학의 한 교실, 즉 한의학교실로 만들어 의과대학생이 엄밀하게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시술만 제한적으로 배울 수 있는 선택과목으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한의협에서 주장하는 중국식 의료일원화는 고민할 가치도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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