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의료계 대응전략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여론을 호도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정보 왜곡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고, 정책 추진을 지연시키는 의협 측의 비협조 행위에 대해서도 선을 긋겠다고 선언하는 등 한층 적극성을 띄는 모습이다.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는다’는 기존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대화를 위한 대화에 매달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료계의 압박전술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과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4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정협의 파기와 의정대화 중단 등 일련의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문케어 괴담 생산 안돼...정보 왜곡 적극 대응”

정부는 왜곡된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과장은 “(차기 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가) 거짓말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라며 “의료계가 이를 믿고 국민과 반목하고, 국민의 공감을 받지 못하는 투쟁에 나서게 된다면 의료계는 점점 더 국민과 멀어진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부가 거짓이라고 지목한 부분은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가 낸 성명 가운데, 비급여가 급여화되면 횟수제한이 생겨 국민들의 의료이용이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한 내용.

손 과장은 “문재인 케어는 급여기준을 넘어선 의료행위까지 모두 보험을 적용해 급여기준 제한에 의한 불법 비급여를 해소하고, 의료인이 좀 더 자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라며 “내 돈 내고 치료 받으려고 해도 문케어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계속하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수 밖에 없다”며 “특히 국민의 오해를 부르고, 괴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지연전략’도 제동...“참여위원 명단 달라” 최후통첩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과의 약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의협이 불참하더라도 의-병-정 협의체는 병협을 중심으로 지속 가동하며, 의학적 비급여 급여화를 위한 논의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의협 비대위에 ‘비급여 급여화 논의 참여위원 명단’을 오는 6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최후통첩을 보낸 상태로, 이것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비대위 요청에 따라 유보해 왔던 개별 학회와의 접촉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손 과장은 “비급여 급여화에 관한 의료계 의견이 모였고, 그 다음 단계로 비대위와 복지부가 개별학회, 의사회와 분과협의체를 만들어 세부내용을 검토키로 한 바 있다”며 “앞서 협의를 통해 의협 비대위가 3월 21일까지 분과위원 참여위원 명단을 주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아 6일까지 이를 제출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대위의 요구를 존중해 4개월간 개별학회와의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도 명단을 주지 않는다면 다른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할 수 밖에 없다”며 “개별학회와 의사회의 정책참여 기회를 차단해서는 안된다. 6일이 데드라인으로 이 마저 넘긴다면 학회 개별접촉 등을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패싱이 현실화되는 것이냐는 우려에는 "(정부가 아니라 의협이) 자체 패싱한 것"이라고 했다.

손 과장은 "대화의 길을 열려있다. 그냥 들어오면 된다"며 "고민하다 다른 학회나 의사회와 접촉해도 의협의 자리는 비워둘 것"이라고 밝혔다.

10차례 만남 무위로...대화채널 열렸다지만, 좁아진 문

의정협의 파기와 의정대화 중단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입장을 냈다. 10차에 걸친 의-병-정 협의를 통해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했으나, 이것이 결과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합의 직전까지 갔던 의-병-정 합의문 초안에는 수가 정상화와 심사체계 개선 등을 위한 의-정간 약속과 구체적인 실천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비급여 급여화시 적정수가를 보장하며, 중증의료와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의료계와 복지부 공동으로 건강보험 보장율과 수가를 OECD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심사실명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심사체계를 개선한다는 내용 등이 실제 합의문에 명문화됐다.

아울러 이런 목표과 실천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 의협과 병협, 복지부가 이행체계를 만들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책을 만들어 가자는 내용도 담겼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협의에 임했고, 그 결과물을 복지부의 기본 구상으로 삼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가져왔다”며 “대화의 채널이 열려있는 만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다만 대화의 조건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손 과장은 “의협의 요구사항이 합리적이라면 대화에 응할 수 있겠으나, 협박의 형식을 띄거나 국민의 반감을 사는 것이라면 정부도 국민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합리적이고 논의가치가 있는 제안이라면 언제든 만나 이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집단행동 신중하게...현실화되면 원칙 대응”

의료계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앞서 의협 최대집 당선인은 정부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강행에 반발, 4월 중 의료계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기일 정책관은 “집단휴진 등 의료계 집단행동은 국민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 그럼에도 집단휴진 등이 현실화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며 “최대한 현실화되지 않도록 설득하고 대화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