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강화 재원위해 내년 이후 3~6% 이상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에 투입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4.31%인 보험요율을 2006년 이후 해마다 3~6% 이상 인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현수엽 사무관은 최근 건국대 새천년 대공연장에서 열린 건강보험 연수교육에서 `보장성 강화 세부추진방안`을 통해 정부의 방침을 소개했다.
　정부는 `2008년까지 단계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전략`에서 올해 1조 3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암 등 3개 상병군에 대한 중증질환 법정본인부담을 경감하고 중증질환대상 확대, 식대 보험급여 적용, 기준병실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 경우 암 등 중증질환 급여율은 현재 47%에서 2007년부터 75% 수준으로 향상된다.
　복지부의 급여율 70% 달성 로드맵에 의한 연차별 보험료 인상율은 2006년 3.5% 이상, 2007년 6% 이상, 2008년 3.5% 이상 등이다. 올해 보험료 인상율은 2.38%(수가인상은 2.99%)였다.
　이같은 보장성확대 방침과 관련 병원계는 이 정책목표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선 불합리하거나 왜곡된 수가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선행돼야 하고 급여전환 등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익손실분을 반드시 보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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