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제약사의 설립 필요성이 재확인됨과 동시에 개발과 생산 유통 등 의약품 생애주기에서 정부의 역할과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공공제약 컨트롤 타워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목원대 의생명보건학부 권혜영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및 관리를 위한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 세부실행 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권 교수는 우선 '필수약 가운데 정부의 개입을 통한 안정적 공급이 요구되는 의약품'을 공공관리의약품이라고 정의하며,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제약업계, 학계, 공무원 등 관련업계 종사자 160명이 참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의약품 관리목록 통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점 만점에 3.54점을 기록했다. 

퇴장방지의약품, 공급중단보고대상의약품, 공중보건위기대응의약품, 긴급도입인정의약품, 희귀의약품, 백신 등의 의약품목록을 현행 의약품관리체계를 중심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개발과 생산, 유통, 소비 등 의약품 생애주기별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모든 단계에서 3점 이상을 획득해 정부의 역할이 강조됐다. 

권 교수는 "공공관리의약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해당 의약품에 대해 개발과 생산, 수입, 유통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며 "모니터링과 예측을 기반으로 물리적 및 경제적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적 역할, 즉 정부의 역할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공적 역할을 실행하기 위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공공제약의 컨트롤타워의 거버넌스 구성체계안으로 정부부처를 총괄하는 '공공관리의약품위원회(컨트롤타워)' 아래 주관부처, '공공관리의약품센터(실행조직)'를 운영하도록 제안했다. 

그는 식약처를 주관부처를 두는 1안과 복지부가 주관부처가 되는 2안, 국무총리 산하로 운영하는 3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패널로 나선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김훈주 의약생산센터장은 생산 및 개발단계에서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공공기관과 민관협력 제약사 등이 신약의 필요성을 예측해 전략적으로 희귀필수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각종 세금면제 혜택과 허가기간 단축 등 적극적인 정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강아라 정책국장은 필수의약품 공급 및 관리에서 역할을 주장했다. 

강 국장은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해결책은 오히려 쉽다. 특허로 인한 독점권 폐해가 발생하는 점에 대해 공공제약사 역할을 고민해봐야 한다"며 "특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공공제약사의 역할은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정책실 엄승인 상무는 "의약품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조망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찬성한다"면서 "다만 공급중단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공공제약시설을 구비하기보다 허가 및 생사경험이 있는 제약사 위탁 방식이 효율적"이라면서 "국가필수의약품 공급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구축돼 현명한 해결책이 나오길 바라며 제약산업은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