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철저한 자기관리를 선언했다. 

임직원 개개인의 윤리기강 확립은 물론, 정부 정책 및 고유사업 추진에 있어 비효율적이거나 미진한 점은 없는지 스스로 검열하고 대응책을 찾는다는 목표다. 

심평원 조재국 상임감사는 13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조 상임감사는 "비급여의 급여화, 일차의료활성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며 "상임감사와 감사실 또한 기관운영의 동반자로서, 심평원이 정부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그 일환으로 이른바 문제해결형 정책감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담당 인력의 책임을 묻는 사후적발식 감사에서 벗어나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조 상임감사는 "금년에는 신규업무 확대로 인한 업무 리스크, 감사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등을 철저히 분석하며, 정책 및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문제점을 적기에 발견해 대안을 모색하는 문제해결형 감사에 초점을 둘 방침"이라며 "대안을 마련시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두도록 해, 균형적인 시각에서 해답을 내노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큰 위험을 초래하거나, 전사적으로 감사 파급효과가 큰 업무나 사업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확대·추진한다. 지난해 수의계약, 의료자원 현지확인 등에 이어 올해에는 민원처리 실태와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외부 용역사업 추진, 인건비 지급·관리 실태 등 총 9회에 걸쳐 특정감사를 추진키로 했다.  

조 상임감사는 "심평원 업무와 관련해 다양한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짚어 볼 필요가 있다"며 "올해 첫 특정감사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산하 위원회 운영 현황도 짚어볼 예정이다. 각각의 위원회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기능이나 역할 중복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기로 했다. 

조 상임감사는 "현재 심평원은 위원회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라며 "기관 산하의 다양한 위원회들이 운영되며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위원회 현황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이번 기회에 기관의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짚어볼 계획"이라고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등 국정과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는 정책추진을 목표로 이행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조 상임감사는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 등 국정과제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실적이 지민한 과제는 주기적으로 이행 실태를 점검해 주요 정책의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직원 윤리기강 확립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강화된 임직원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상임이사는 "심평원은 직원은 직무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도록 하고 있다"며 "퇴직임직원과 관련해서는, 직무관련 사기업으로 재취업하는 비위행위를 막기 위해 금년 1월 퇴직임직원 윤리기준을 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