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료법학회 성료…국내 관련법 정비 기대
연세대학교 의료법 윤리학 연구소와 세계의료법학회가 주최, 세계보건기구, 보건복지부, 한국의료법학회 등이 후원한 `2005 세계의료법대회 및 제 1회 세계공중보건법윤리학대회`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미국, 유럽 등 42개국 의료윤리법 석학과 의료인 국회의원 등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5~19일까지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성료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공중보건법, e-헬스관련법, 생명과학 관련법, 보건의료 윤리, 전염병 예방에 있어서의 법적과제, 의료법에 있어서 최근 이슈들, 간호법 윤리, 세계 각 나라의 의료법 체계 등 8가지 주제에 대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됐고, 28개 세션별 주제 강연과 100여편의 논문 발표가 이뤄졌다.
특히 최근 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대 황우석 석좌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관련, 미국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대 현인수 의료윤리학 교수는 `인간복제 연구: 한국의 경험과 그 너머`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생명윤리학자들이 황우석 교수의 연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치료적 가치가 있다면 종교, 도덕적 가치로만 판단해선 안된다"고 주장해 대내외적인 관심을 받았다.
현 교수는 한미교육위원단의 자격으로 지난 2개월간 황 교수팀 연구에 대한 윤리적 측면을 분석해왔다.
한편, `제약산업의 관행과 윤리적 태도의 문제룑라는 테마로 진행된 특별 세션에서는 가톨릭 의대 맹광호 교수의 `대한의사협회 윤리강령: 의사와 제약산업의 관계변천`이란 주제발표가 눈길을 끌었다.
맹 교수는 "의협의 윤리강령을 돌아보고 제약산업과 의사가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을 고수하는 것은 물론 환자를 위해 모든 법률적 필요사항을 준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히고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에서 이와 관련해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을 정리,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안락사와 호스피스, 장기이식, 전염병 보건 국제법의 변화 등도 포괄적이고 실증적으로 준비해 우리나라도 국제적 기준에 걸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법 정비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