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후보자 합동토론회 개최...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놓고 ‘소통 부재’ 지적
각 후보자 간 공방전 전개...문 케어 두고 견해와 해결방안 제시

▲ 경기도의사회는 3일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자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공방전이 시작되는 모양새다. 

경기도의사회는 3일 오후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장에 도전하는 6인의 후보자들은 최근 논란이 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과 문재인 케어 대응방안에 대해 처음으로 상호 공방전을 벌였다. 

“의료계 분열 조장 의료전달체계 권고문”

질문 :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진행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 기호 1번 추무진 후보.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기호 1번 추무진 후보 :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과 지역 편중 현상을 해소하는 한편, 일차의료를 살리는 중요한 제도 개선의 일환이었다. 

당시 추진했던 내용은 경증 질환 환자를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일차의료기관으로 데려오고, 각 종별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의원과 병원 간 무한경쟁 체제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뒀다. 

대한병원협회와의 논의 과정에서 지역 내 동네의원의 협조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의뢰-회송 수가를 신설하고, 지역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일차의료 취약지역 수가 신설을 요구키로 했었다. 

의협 집행부는 그동안 회원의 뜻을 모아 정부에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 일환으로 논란이 된 재정중립 문구를 삭제한 바 있고, 우려가 높았던 주치의 제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않았다. 특히 건의문 형식이었기 때문에 자율성에 맡기려 했던 부분도 알아둬야 한다. 

기호 2번 기동훈 후보 :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만드는 당시 과정은 소통 부재가 가장 큰 문제였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문을 준비는 과정에서 환자들과 함께 했는데, 논의 과정에서 의사의 의무만 강화됐을 뿐 환자의 의무는 명시되지 못했고, 집행부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또 권고문에는 병상총량제에 대한 개념이 포함됐는데, 이는 지방의 병상을 규제하자는 일환으로, 이 때문에 젊은 의사들이 개원할 때 규제로 엮일 우려가 있었다. 

전달체계는 엉망이었다. 원점에서 다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기호 3번 최대집 후보 :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은 무산되는 게 어쩌면 당연했다. 의사들의 진료행태와 국민의 의료이용 행태를 규제하는 내용이었기에 졸속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의료계는 논의를 거쳐 전문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하고 만들어내야 하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들의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장단점을 들어 설득에 나섰어야 했다. 

이번에 느닷없이 진행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은 문재인 케어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를 집행부가 전적으로 도와주려 한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의협 집행부는 회원의 권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 정부를 위한 회무를 진행하는 어용 집단이 돼서는 안 된다. 

▲ 기호 2번 기동훈 후보.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기호 4번 임수흠 후보 :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합의 과정은 총체적 부실이었다. 

가장 큰 문제로 정부는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려는 의지와 투자 계획이 없었고, 집행부는 대형병원 쏠림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없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환자 등 국민의 동의는 필수인 만큼 TF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 기본 원칙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핵심은 정부가 실질적 재정 투입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환자는 기본적인 진료를 일선 병의원에서 받고, 상급종합병원 등 3차 의료기관은 연구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방향성이 전제돼야 한다. 

기호 5번 김숙희 후보 : 갈등조절에 실패한 게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합의 무산의 가장 큰 이유다. 

상급의료기관의 환자 쏠림에 대한 제어장치가 없었고,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한 합의점이나 정책적 합의점이 없었다. 

특히 권고문 합의 과정에서 내과와 외과를 분열시켜 갈등을 유발했고, 정부는 재정순증을 위한 정책이 없었다. 무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환자를 제어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며,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병협, 대한의학회, 개원의 단체가 의협 아래 모여 전문의 수를 조율할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를 통해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주장해야 한다. 

▲ 기호 3번 최대집 후보.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기호 6번 이용민 후보 :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마련 과정은 총체적 부실이었고, 집행부의 밀실주의 때문에 무산됐다고 본다. 

상급종합병원 쏠림과 일차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점유율 하락이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과계는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일차진료를 계속해야 하며, 외과계는 낮은 수가를 보전하기 위해 간단한 시술과 수술, 단기입원이 가능한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수평적인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내과계와 외과계를 총망라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책을 제안해야 한다.   

▲ 이날 6인의 후보자들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합의 과정과 문재인 케어 대응방안에 대해 처음으로 상호 공방전을 벌였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쏟아진 집행부 비판...“오랜 기간 의견 수렴했다”

이날 처음 진행된 후보자 간 상호질의에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합의를 추진해 온 현 집행부에 대한 사실확인과 비판이 쏟아졌다. 이를 두고 현 회장인 추 후보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며 방어에 나섰다. 

최대집 후보는 권고문 초안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의협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사실확인에 나섰고, 기동훈 후보는 권고문에 환자의 의무를 명시하자는 요구를 한 적이 있는지, 또 의료정책연구소장으로서, 서울시의사회장으로서 정책 대안을 제안했는지 물었다. 

이에 추 후보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그동안 우리가 정부에 요구해왔던 사안이자 대의원회 수임사항이었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전달체계 필요성이 대두됐고 TF를 구성해 많은 의견을 수렴해왔다”며 “환자 의무 역시 권고문에 반영되길 요구했었고, 당시 협의체에서도 그 방향으로 권고문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문재인 케어에 오염됐다는 점이다. 2016년 당시 연구했던 취지대로 진행됐어야 했다”고 말했고, 김 후보는 “서울시의사회 상임이사들과 논의한 사항을 의협 상임이사회에 전달했었다. 당시 문제를 제기하며 회원들에게 열람을 요구했다. 배가 산으로 가는 걸 막고자 했다”고 답했다. 

임수흠 후보와 김숙희 후보는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권고문 합의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점에 의구심을 표하자, 추 후보는 “전에 많은 의견을 수렴했었지만, 보다 많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게 필요해 집중적으로 빠른 시간에 나섰던 것이다. 집행부가 소통을 시도했는데 이제와서 처음 본다는 식의 주장은 가당치 않다”고 말했다. 

“문 케어 저지 투쟁 어떻게?” VS "비대위 이후 방안은?“

한편, 이날 합동설명회에서는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각 후보들의 날선 공방전도 이어졌다. 투쟁을 앞세운 후보들에게는 투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묻기도 했고, 상호 간에 비대위 이후 방안을 묻는 질의도 나왔다. 

▲ 기호 4번 임수흠 후보.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이용민 후보 : 정부가 문재인 케어 강행을 추진한다면 어떻게 대응하겠나.

임수흠 후보 “비대위가 세 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단을 해야 한다. 정부가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협상에 임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 

김숙희 후보 “성공적인, 승리하는 투쟁을 위해 단계적 투쟁을 진행하면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정부가 논리적으로 반대할 수 없는 정책 수립도 이 과정에서 같이 이뤄져야 한다.”

기동훈 후보 “투쟁이라는 게 밖에서 소리 지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만들고 전달하는 것도 투쟁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투쟁은 세련되고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추무진 후보 “투쟁할 때 국민을 등 돌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가장 우려스러운 점 중 하나다. 정책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회원과 국민이 얻을 수 있는 걸 찾아야 한다.” 

▲ 기호 5번 김숙희 후보.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김숙희 후보 : 파업 등 투쟁을 위해 회원들이 얼마나 함께하겠나.

이용민 후보 “의료계는 아직 제대로 된 투쟁을 해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즉 승리의 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투쟁은 패배 시 후유증이 오래 가기에 승리를 위한 투쟁은 준비가 필요하다. 회장이 되면 투쟁 준비 기간을 줄여 짧은 시간 동안 회원을 조직하고 의식화하겠다. 이는 회원들에게 읍소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회장의 솔선수범은 당연한 일이다.”

최대집 후보 “우리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총파업 경험이 있다. 이 같은 총파업을 실행하려면 최소 1년에서 1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조직의 화합과 단합을 유도한다면 공세적 투쟁은 충분히 가능하다.”

▲ 기호 6번 이용민 후보.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추무진 후보 : 비대위는 오는 4월 활동이 종료된다. 향후 계획이 있다면.

김숙희 후보 “회장은 협상과 투쟁을 같이 할 인물이 필요하다. 이에 투쟁상설기구와 협상기구를 만들겠다. 다만, 투쟁상설기구의 위원장이 반드시 회장일 필요는 없다.”

이용민 후보 “향후 비대위는 대의원들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향후 비대위가 존속된다면 비대위원장은 회장이 맡는 게 효율적이라고 본다.”

기동훈 후보 “비대위 존속 여부는 대의원회에서 결정되지만, 비대위가 다시 만들어진다면 회장과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며 회원들 앞에서 투쟁에 나서겠다.”

임수흠 후보 “회장이 투쟁에 건건히 함께할 수 없기에 투쟁을 위한 상설 조직이 필요하다. 향후 꾸려질 집행부가 회원의 뜻과 같다면, 집행부가 투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지금과 같은 비대위 존속 또는 상설투쟁기구 관련 문제는 쉽게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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