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도전하는 후보 6인이 의료계 핫이슈인 ‘문재인 케어’에 대한 각각의 해법을 내놨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임시회관에서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합동설명회는 의협 회장 후보자 결정 이후 첫 정견을 듣는 공식자리인 만큼 주목을 끌었다. 

핫이슈 '문재인 케어'...후보들 전략 '각양각색'

질문 : 최근 의료계 가장 큰 이슈인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제40대 집행부 출범 시 향후 대정부 대응방안 등 추진 전략에 대해 설명해달라.

기호 1번 추무진 후보 : 저부담, 저수가, 저보장, 즉 3저 체제의 개선 없이 추진되는 문재인 케어는 있을 수 없다.

저수가의 정상화를 비롯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종별가산금을 30% 인상시켜야 한다. 
또 비급여 가운데 필수의료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한편, 신의료기술 제한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재정확보,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새롭게 구성될 대의원회와 함께해야 하며, 새로운 집행부와 문재인 케어에 대한 투쟁과 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 

제40대 회장이 된다면 이를 진행하고 1년 이내에 회원 투표를 통해 중간 평가를 받겠다.  

기호 2번 기동훈 후보 : 비급여의 급여화가 아니라 급여의 비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 

식대, 한방의료와 같은 급여가 필요치 않은 영역을 비급여로 전환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것보다 지난 15~17년 동안 무너져 내린 필수의료를 바로잡고 국민 건강에 정부가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한데, 충분히 가능하다. 

현 정부의 지지층인 2040 세대의 한 사람인 만큼 이들의 눈높이로 홍보를 진행해 정부 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

기호 3번 최대집 후보 :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의 한계를 느껴 회장에 출마한 만큼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진두지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전국집회, 전국 순회 집회, 대회원·대국민 보고대회 등 다양한 집회를 전개하겠다. 

또 SNS 등 홍보 수단을 활용해 회원들에게 문재인 케어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교육을 진행하겠다. 이를 통해 30~50%의 국민들이 문재인 케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 중립적인 입장으로 변화한다면 성공적이라고 본다.

기호 4번 임수흠 후보 : 문재인 케어는 저부담, 저수가, 저보장의 3저 체제에서 보장성만 강화하겠다는 정책으로, 적정수가 없이 혜택만 늘리겠다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에 대해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문재인 케어가 아닌 임수흠 케어로 나가겠다. 낡은 건강보험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첫 번째로 막연한 급여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필수의료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제대로 된 적정 보장을 이뤄내겠다. 

이와 함께 기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OECD 평균으로 높이고, 지속가능한 보험재원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 부담요율을 12%로 인상하고, 공공재원을 독일이나 일본처럼 80% 부담으로 전환하겠다. 

기호 5번 김숙희 후보 : 문재인 케어, 환자의 보장성 강화에 앞서 저수가를 OECD 평균으로 인상해야 하는 게 전제조건이다. 시민단체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국가 평균으로 높일 것을 주장하는 만큼 건강보험요율과 저수가를 정상궤도로 올려놔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액주사, 미용성형 등 남아있는 비급여 부문은 정부가 관여하지 않은 채 철저하게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 

또 도수치료처럼 필수의료와 비급여의 중간에 존재하는 영역, 즉 회색지대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존치, 국민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기호 6번 이용민 후보 : 문재인 케어는 허구이자 대국민 기만이다. 북한과 쿠바 이외에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무상의료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덴마크나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보장 제도 차원의 의료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조세부담률과 건강보험요율은 우리나라의 두 배 이상이다. 즉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40대 회장에 당선되면 문재인 케어에 대해 대국민, 대회원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의료계를 조직화해 전면 반대의 길로 나서겠다. 

향후 관련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된다면 직접 비대위원장을 맡아 투옥될 각오를 하고 막아내겠다. 아울러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보장성을 높여야 할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 

해묵었지만 여전한 이슈 원격의료...한 목소리 ‘반대’

질문 : 원격의료에 대해 각 후보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날 합동설명회에서는 해묵은 주제지만 여전히 의료계에서 논란거리로 남아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자리도 있었다. 

후보자들은 한 목소리로 원격의료 도입 ‘반대’를 주장했지만, 시대의 흐름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웨어러블기기 등 진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건강관리 분야 헬스케어서비스에 대해서는 대비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추무진 후보 : 원격의료는 환자 안전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반대 입장은 분명하다. 원격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기술의 발달에 따른 헬스케어서비스 관련 기기는 진단과 진료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이에 산업계에서 의협이 반대해 원격의료 관련 산업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는 지난 정부처럼 의료취약지 원격의료를 허용할 게 아니라 공공의료를 투입해야 한다.  

기동훈 후보 : 디지털 헬스케어는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발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중심에 서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의사들이 주도권을 갖고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는 충분한 주제다. 

다만, 원격진료는 환자 입장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다.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원격진료 도입은 반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최대집 후보 : 환자 진료에서 면대면 진료는 기본이다. 휴대폰을 갖고 환자를 진료한다는 건 의학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원격진료를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의미다. 

스마트 헬스케어는 기술 발전과 함께 의료산업과 맞물려 발전하고 있다. 

이에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스마트 헬스케어를 도입하는 건 좋다. 하지만 원격진료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스마트헬스케어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기호 4번 임수흠 후보 : 원격의료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있어 반대 입장은 분명하다. 특히 법안에 예외조항을 분명히 해서 예외조항을 벗어난 원격진료는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원격의료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다. 특히 진료는 변수가 많은 만큼 원격으로 문진, 시진 등을 대체해 데이터 만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숙희 후보 : 의료인간 원격의료는 지금도 허용되고 있는 만큼 의료취약지 등을 내세운 원격진료를 통한 환자 진료 허용은 철저하게 막아내야 할 문제다. 

다만, 다양한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무작정 반대하기는 어려운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 

이용민 후보 : 처방전을 포함하는 진료의 개념으로서의 원격의료에 반대한다. 격오지,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료인간 원격의료가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영상판독이나 건강관리 분야 헬스케어 서비스, 웨어러블 기기 등 일부 수용될 만한 부분은 감안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만큼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