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가입자단체 의견 반박..."정부 전향적인 자세 보여야"

문케어 가입자단체의 보장성 강화 요구에, 의료계가 그에 걸맞는 수가인상이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서울시특별시의사회는 27일 성명을 내어 "OECD 수준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OECD 수준의 수가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수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지탱하는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비용이며, 수가인상을 단순히 의사들의 이익 확충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시민·노동단체와 문케어 가입자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간 바 있다.

23일 열린 첫 실무회의에서 가입자단체 측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수준으로 높이고, 지불제도와 전달체계 개편 등 낭비없는 지출구조를 마련할 것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사회는 "문케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와 8차례에 걸친 의정실무협의체 회의를 거쳤으나,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은커명 원론적인 자세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이어 "OECD 수준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그 수준의 수가를 줘야 한다"며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경우 가입자와 가입자단체를 설득하고자 하는 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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