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오는 5월 시행되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는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병명, 투약 약물 등이 입력, 저장되는데, 이는 정신과 환자들의 불안감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5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2018년도 연수교육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우려를 제기했다.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은,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 승인자가 수출입, 제조, 판매, 양수·양도, 구입, 사용, 폐기, 조제, 투약 등을 위해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정보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는 제도다. 

그동안 프로포폴의 과다투여 등을 포함해 오남용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정부가 나서 불법 유통을 방지하는 한편,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의사회 이상훈 회장은 “정부의 취지는 십분 이해되나 환자의 개인의료정보가 암호화돼 제3의 영역으로 유출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환자들이 진료 과정에서 비밀 유지를 원하는 상황임에도 환자의 개인정보와 병명까지 기록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상훈 회장은 “정부의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환자들에게 진료 불안을 유발, 결국 조기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절차적 복잡성, 엄격한 처벌조항은 일선 병의원의 업무 과정과 진료 위축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시행 초기 병의원 현장에서 혼란을 유발, 진료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입법 취지와 법 시행 취지는 이해하지만 진료과의 특수성, 이해되지 않은 편견, 사회적 차별과 불이익 등 현실적 장애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려는 크다”고 말했다. 

이에 의사회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되, 환자 병명을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병명은 해당 시스템에 포함돼야 할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며 “시스템에 포함될 약물 선정부터 기록할 정보 등은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