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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갈등 일단 봉합...수가 적정화는 먼산의정, 자료제출 논란 유감표명 논의 지속키로...비대위 "결과물 낼 때" 협상방향 재정비
고신정 기자  |  ksj8855@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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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승인 2018.02.14  08: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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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비급여 급여화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의정간 갈등국면이 일단 진정세로 접어들었다. 

정부의 대화 의지를 확인 할 척도로 관심을 모았던 수가 적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방향성만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논의에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는 13일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실무협의체' 8차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는 송병두 대전광역시의사회장 등 의협 비대위 측 6명,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병협 측 4명,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복지부 측 6명이 참석했다.

이날 의정은 최근 논란이 됐던 비급여 급여화 자료 공유와 관련해 서로 간의 입장을 전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를 매듭짓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협의체 참석자들에 따르면 복지부 측은 이날 자료 미제출 문제를 놓고 격앙된 반응을 보인데 대해 의료계에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비대위 또한 유감을 표하고 빠른 시간 내에 내부 협의를 거쳐 자료 제출여부를 결정, 문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료 문제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해결이 됐다"며 "의료계 측 의견을 빨리 검토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전했고, 비대위 쪽에서 자료를 전달해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협상팀 내에서도 의견서 제출을 정부의 제도 추진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는 만큼 회원들의 의견을 정부 측에 일단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모아 제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정은 앞선 협의체 회의에서 의협 비대위와 병협이 제안한 적정 수가 보상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으나,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의협 비대위는 ▲현행 수가 인상 ▲종별 가산율 30% 적용 등을, 병협은 △진찰료 및 입원료 인상 △의원-병원 간 수가 역전 개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당초 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가 제안한 수가 적정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으나, 이번에도 '수가를 적정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동의한다. 앞으로 협력해서 잘 해보자'는 수준의 답변에 그쳤다"며 "원론적인 얘기만 반복되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양측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 낼 때"라며 "24일로 예정된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그간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논의 방향 등을 재정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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