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청사진이 공개됐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나눠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권역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어지는 그물망을 촘촘히 하는 동시에 각각의 역할을 기능별로 제정립해, 환자가 언제 어디서나 제 때에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9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공청회를 갖고, 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응급의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핵심은 응급환자가 제 때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해, 사망 등의 악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한다는데 있다.

먼저 병원 전 단계에서 구급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편해 그에 맞춰 환자를 필요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되, 지역별 현실을 반영한 이송지침을 두어 특정 병원에 환자가 몰리거나 '처치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환자를 재이송하는 것을 막는다.

병원 단계에 이르러서는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를 제공해 생존율을 높이는데 주목한다. 

구체적으로는 각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의 숫자를 늘려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외상,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소아, 정신 등 질환별 특성과 함께 각 기관 진료역량을 반영해 그 역할을 기능적으로 세분화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일례로 뇌졸중 환자의 경우, 환자 4명 중 1명이 혈관재계통 등의 추가치료를 위해 처음 내원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 응급실로 전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본적인 치료역량을 갖춘 뇌졸중 센터의 절대 숫자가 부족한데다, 병원간 진료역량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진은 중앙심뇌혈관센터를 신설하고, 권역심뇌혈관센터와 지역 뇌졸중 센터를 추가 및 신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를 들어 권역센터는 24시간 수술이 가능한 곳, 지역센터는 혈관재개통이 가능한 곳 등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료역량에 따른 구분을 두자고 제안했다. 

환자의 적절한 이송과 치료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응급의료 지역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응급의료에 대한 예산과 관리감독권한을 각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와 나눠, 응급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김윤 교수는 "수가와 예산을 함께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공급과잉 문제가 해결되고, 사후관리가 강화된다"며 "응급인프라를 늘리는 것 못지 않게 관리가 중요한 만큼 그를 위한 재정지원과 사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병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방안으로 평일 외래 이후 시간부터 자정, 주말과 공휴일에 문을 여는 '응급외래' 제도 도입도 제안됐다.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 병원 이용이 필요한 환자들이 응급시로 몰리는 현실을 감안해 응급실과 인전한 곳에 외래시설을 두어 환자를 분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다. 

응급환자경험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을 기능적 충족여부로 전화하는 등, 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보완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제안됐다.

김윤 교수는 "지금까지 응급의료 정책에는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환자 관점이 결여되어 있었다"며 "응급으료서비스 이용환자의 환자경험 향상을 위한 평가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연구내용과 이날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응급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진영주 과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흐름을 잘 조정하는 것"이라며 "응급의료기관들의 역할이 기능적으로 제대로 배분되어 있지 못한데다, 역량에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응급의료 분권화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진 과장은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과 권한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