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중환자실이 중환 상태"
"우리나라는 중환자실이 중환 상태"
  • 박선재 기자
  • 승인 2018.02.07 06:3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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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해법 놓고 의료계와 정부 시각차 뚜렷 ... 환자단체 "수가인상 계기로 삼을 건가?" 비판
▲ 6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감염 발생원인과 환자안전 확보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대목동병원과 같은 사태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표는 같지만, 해법을 두고는 의료계와 정부·시민단체가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6일 서울성모병원에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공동주최한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감염의 발생 원인과 환자안전 확보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계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저수가 정책을 펴는 보건복지부에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한림의대 이재갑 교수(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는 메르스 사태 이후 복지부가 병원 감염 관련 규제와 더불어 대규모 투자 등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메르스 때 만들었던 대책들을 리뷰하면 돈을 들이지 않고 병원을 규제해 감염을 예방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뤄졌다. 그런데 복지부가 투자하겠다고 한 것은 진행된 것은 거의 없다"며 "메르스 발생 당시 TF가 만들어졌는데, 이번에도 TF를 조직했다. TF 내부에서는 메르스 때와 같이 또 병원을 규제하게 조항만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고대의료원 안산병원 최병민 원장(소아청소년과)은 제도개선이나 시설확충도 좋지만 우선 진료를 할수록 적자가 나는 문제와 부족한 인력 충원을 먼저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대목동병원 사태 이후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 중환자실 점검, 사망사고에 대한 보고체계 개선,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 개선, 평가기준 개선 등을 제시했다. 주로 보고체계와 평가기준 등에 방점을 찍고 있다.

최 원장은 중장기적인 계획도 좋지만 우선 급한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지방의 규모가 작은 신생아중환자실은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고, 상급종합병원은 환자를 많이 볼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라며 "지역화 진료체계 내에서의 의료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 

또 "전국에 20개 병상 미만의 신생아중환자실을 갖춘 병원은 54.6%다. 소규모로 운영하는 병원일수록 신생아중환자실 운영이 어렵다"며 "전문의 1~2명이 있는 병원이 82%이고, 1명이 10명 정도를 365일, 24시간 담당하는 있다"고 말했다. 

안전에 대한 지원 인력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환자 간호 이외에 간호사들이 병원 내 감염관리, 적정성평가 등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병원 내 지원 부서를 만들어 이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중환자학회 임채만 회장(서울아산병원 내과)은 반복되는 감염사건의 피해자는 개인이 아니라고 전제하며, 우리나라는 '중환자실이 중환인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복지부가 책임져야 하고, 의료 정책 알고리듬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파악하라고 말했다. 

환자단체, "수가 인상 계기로 삼겠다는 건가?"

집중타를 맞은 복지부 참석자는 불쾌한 심정을 숨기지 않았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많은 의사가 '우리 병원에서 이대목동병원과 같은 사건이 터지지 않아 다행이다'란 말에 공무원으로 굉장히 불편했다"며 "이대목동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이고 정부 인증은 물론 JCI 인증까지 받은 병원이다. TPN 분할 주사 등 관행이라 말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유가족들이 왜 이번 사태가 발생했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 재발방지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자단체도 의료계 시각에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계가 이 기회에 수가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지적이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의료계가 이번 사태를 저수가 때문이라 얘기하지만 일정 부분은 원칙을 지키면 됐던 부분이 있었다"며 "의료계가 환자안전에 대해 무뎌졌던 것에 대해 문제제기는 하지 않고, 수가인상의 기회로 삼으려는 것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또 "이 문제를 수가문제로 가면 안 된다. 정부가 신생아중환자실 수가만 더 줄 수 있겠냐"라고 반문하며 "인력 규정이 비윤리적이라고 한다면 이 규정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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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참석자 2018-02-07 15:32:02
따라서, '복지부 참석자는 불쾌한 심정을 숨기지 않았다'라는 말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토론회 참석자 2018-02-07 15:30:48
토론회 참석자입니다. 기사 본문에 "복지부 참석자는 불쾌한 심정을 숨기지 않았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많은 의사가 '우리 병원에서 이대목동병원과 같은 사건이 터지지 않아 다행이다'란 말에 공무원으로 굉장히 불편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듣기에, 복지부 과장님의 멘트는 "의료기관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