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임총서 대정부 요구사항·단체행동 의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임시총회를 열고 보건당국이 이대목동병원 사태의 책임을 전공의에게 돌릴 경우 파업을 고려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전공의에 대한 강압적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파업까지 고려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4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보건당국이 전공의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면 집단 파업 등 강력히 대응키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전협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 사태 당시 소아과 전공의는 9~11시, 13~14시 신생아중환자실(NICU)에서 직접 환아를 살폈고, 16시 이후부터 4명의 사망이 있을 때까지 NICU를 지키고 있었다.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사건 당일 경찰이 심폐소생술 도중 NICU에 감염 예방 없이 진입한 점, 무리하게 진료기록지를 요구한 점 등 무리한 수사가 진행됐다”며 “전공의를 과실치사 혐의 및 주의관리감독의무 위반으로 피의자로 규정, 10시간 이상 강제 소환 조사가 세 차례나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날 임총에서는 이대목동병원 사태 관련 대정부 요구사항과 단체행동 등 대응방안을 논의, 의결했다. 

이 같은 무리한 수사는 감염관리에 대한 감독과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결과이며, 실제 전공의에게 감독 권한은 없이 책임만 묻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이날 대전협은 전공의 및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것을 철회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과 감염경로 등 사건에 대한 명확한 수사 진행을 촉구했다. 

또 전공의 관리감독 의무에 대한 권한, 책임, 제한 및 올바른 해석을 요구했다. 

특히 대전협은 보건당국이 전공의에게 불합리한 감염관리 책임을 전가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안 회장은 “이번 사건이 전공의의 책임으로 전가돼 검찰에 송치된다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며 “전국 병원 전공의 대표자 대회를 개최해 휴게시간 동안 병원 내 집회, 집단 파업을 위한 구체적 방식과 시일 등을 즉시 결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업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면서도 “전공의들이 부당한 대우로 수사를 받는 것을 막아야 했고, 이는 전국 전공의의 문제라고 판단, 안건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대전협은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산하고, 관련 사안은 현 집행부로 이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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