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 재발방지책, 시민사회-의료계 극명한 시각차
이대목동 재발방지책, 시민사회-의료계 극명한 시각차
  • 고신정 기자
  • 승인 2018.01.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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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부족 중환자실 셧-다운 등 강력한 규제 필요" vs "잘못된 제도 개선이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본 신생아 중환자실 제도 개선 마련과 병원 의료환경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대목동병원 사건 재발방지를 목표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날 전문가들은 이대목동병원 사태는 개별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문제를 넘어 현 의료시스템이 불러온 난맥상이 종합적으로 드러난 문제라며, 그에 따른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다만 그 해법을 놓고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본 신생아 중환자실 제도 개선 마련과 병원 의료환경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강력한 처벌과 규제를 통해,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의 정책국장은 이번 사건의 원인을 ▲고질적인 인력문제 ▲병원 내 감염관리의 취약성 ▲사고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 상실 ▲의료기관 인증평가 등 비영리법인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이대의료원의 영리적 운영 치중 등으로 분석했다.

정 국장은 "사고당일 16명의 신생아를 2명의 당직 간호사와 1명의 당직의가 돌보고 있었다"며 "이는 심각한 인력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며, 인력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중환자실 침상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병원은 인력문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이 지질영양제를 각개청구하고도 소분해서 사용한 것은 수익성 강화를 위한 편법이었음이 분명하다"며 "이화여대는 현재 마곡에 신병원을 짓고 있고, 과거 서울시 서남병원을 위탁운영하면서 지역공공의료사업등을 거의 하지 않아 위탁해지된 바도 있다. 이런 영리적 운영방식은 내부적으로도 의료진에 대한 노동강도 강화, 수익성확대, 과도한 병원광고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사건은 그런 맥락에서 벌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해결책으로 ▲의료기관 인증평가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 병원평가제도 개선 ▲대학병원의 영리적 운영 제어장치 마련 ▲비영리법인병원의 공익적 개편 수단 마련 ▲공공인프라 확대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이대목동병원 사태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과 동일하게 결국 인력 문제다. 의사와 간호사 고용이 안되는 병원은 해당 중환자실을 축소 또는 폐쇄하는 셧-다운제가 필요하다"며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의료계의 사건 대응방식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왔다. 이번 사건이 저수가와 정부 지원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의료계의 항변에 대한 반박이다.

건강과 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원(직업환경전문의)는 "의사협회가 의사를 보호하는 것은 이해되나 정부와 수가 문제를 제기하며 목동병원까지 두둔하는 행태는 국민 지지와 호응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제도개선을 통해 NICU 수가가 인상되어왔다고 언급하며 "만일 우리나라 신생아중환자실의 전담전문의, 전문간호사 등의 인력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 위해 의료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설득력이 있으나 이번 사건의 발생 원인이 저수가로 몰아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개별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문제를 넘어 현 의료시스템이 불러온 난맥상이 종합적으로 드러난 문제라며, 이번 사건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마녀사냥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은병욱 대한소아감염학회 보험법제이사(을지의대 을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사건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의료진 등에 대한 무죄 추정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의료진에 대한 마녀사냥, 범죄자 취급이 도를 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의료인 개인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서 개인 책임이 1이라면, 제도적 문제가 99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복지부는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원인불명 사고 보고 의무화 등 단기대책을 마련했고, 장기적 개선책 마련을 위해 현재 TF를 통해 논의를 시작했다"며 "상급종합병원과 인증 평가를 보완하고 의료인력 수급 등 근본적 개선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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