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대목동 후속 NICU 안전관리 대책 발표...노후장비 점검-인력기준 강화 예고

 

원인불명으로 다수환자가 근접한 시간 내에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할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내용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법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신생아중환자실 환경 개선을 위해 보육기 등 '노후장비'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만들고, 간호사 등 인력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신생아 중환자실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 국민건강과 국민건강 확보를 위한 신년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이다.

이날 복지부는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여러 개선점 가운데 즉시 추진이 가능한 사항들을 '단기대책'으로 분류, 즉각적으로 추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원인불명 사망사고 보고체계 개선=먼저 정부는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사건과 같이 원인불명 다수환자가 근접 시간 내에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할 경우,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준수사항 위반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수위를 현행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로 상향하는 법 개정작업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진료환경 개선=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작업들도 병행한다. 

복지부는 신생아중환자실 운용장비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 그 등록정보를 최신화하는 한편, 일정기간 이상된 노후 장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검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신생아중환자실의 적정 운영을 위해 전담전문의가 24시간 상시근무하거나 세부분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경우 입원료 수가를 가산하는 한편, 간호인력 기준을 상향해 등급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헀다.

신생아중환자실 근무 간호사에 대해서는 경력이나 감염교육 강화 등 세부인력 기준을 따로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이대목동 사건 이후 진행한 신생아중환자실 전수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복지부는 지난달 18~28일 신생아중환자실을 두고 있는 전국 의료기관 97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했었다.

실태조사 결과, 신생아 중환자실 내에서 운용되고있는 보육기 10대 중 4대가 10년 이상 노후되었거나 제조일자가 미상인 장비로 확인됐다. 또 전담전문의 1인당 환자수는 0.3명~30.9명,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0.1명~1명으로 기관별로 편차가 컸다.

■수가체계 개선=신생아중환자실 운영 및 감염관리지원을 위해 수가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일단 감염예방관리료르 개편해 주기적 감염배양 감시 등 감염관리활동을 수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필수 소모품 사용 확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감염예방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인력 지원과 관련해서는 전담전문의 수가 가산과 더불어 안전 투약관리를 위해 야간이나 주말에 약사를 배치하는 경우 수가를 지급하는 방안, 신생아에 대한 주사제 무균조제료를 가산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도 실시, 평가결과에 따라 진료비 가감지급도 실시한다.

■관리-감독 강화=의료기관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감염에 취약한 수술실과 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 연 1회 정기 실태점검을 정례화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평가기준도 개선, 신생아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도입하는 한편 의료기관 인증시 신생아중환실에 감염관리 기준을 추가하고 적신호 사건이 반복되거나 하위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사전고지없이 불시 수시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있어서도 의료 질 및 감염관리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2~3월 수술실과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 대해 의료관련감염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올해 상반기 내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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