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서 `의원-병원-종합전문병원`으로 개편
또 의료기관평가·응급의료기관평가 등을 통합, 민간독립기구가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송재성 차관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당정협의에서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분야 개선과제중 5개 분야에 대한 추진방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된 의료제도 개선과제는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세제 합리화,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구축, 의료기관평가 통합, 보건의료정보화 기반 마련 등이다.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은 기존의 종합병원 종별을 폐지하고, 필수 진료과목 및 전속전문의 규정도 폐지해 종합병원이 기능중심병원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것.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세제 합리화는 현재 비영리법인 간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세제상의 차등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 문제는 관련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새로 도입되는 의료기술이 의료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의료법에 담아 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독립기구에서 의료기관평가 등의 업무를 관장케 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의료의 질 평가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정보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IT기술을 활용해 진료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