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의 근원적 이유로 ‘인력 부족’이 꼽히는 가운데 노동조합과 환자단체도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이대목동병원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할 전담 전문의, 전공의, 전담 간호사 등 전문인력 부족이라고 진단했다. 

환자단체는 “만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전담의나 전공의 5명이 모두 근무했었다면 조기에 환아들의 감염이나 패혈증 증상을 인지, 집단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단체는 사례검토위원회를 국회가 정부가 구성, 관련 제도와 정책, 법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례검토위원회를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환경 개선, 의료관련 감염 예방 및 관리 체계 강화, 당직근무 시스템 개선,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나 및 유족에 대한 설명절차 등이 필요하다는 것.

환자단체는 “국회와 정부는 전문 학회, 민간전문가, 시민·환자단체가 참여하는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 정책, 법률을 개선하는 의미있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측도 시설과 인력 등 인프라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신생아 중환자실은 예상치 못한 고위험 신생아 치료까지 대비하기에는 벅찬 상황이며, 시설 뿐 아니라 의료진 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턱없이 부족한 간호인력 부족 현상은 의료사고의 위험으로 직결되며, 감염관리, 환자안전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인프라 투자를 촉구했다. 

감염관리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패가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의 가능성이 농후하나 상황에서 향후 의료기관 감염관리 시스템의 전반적 점검이 다시 한 번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신생아 중환자실처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시설에서의 감염관리 규정은 더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개선도 한 목소리 

노조와 환자단체는 이번 사태로 인해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초래된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환자단체는 “이번 사태는 국내·국제 인증을 받은 상급종합병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실수를 연발했다”며 “이로 인해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심어주는 나쁜 영향을 초래키도 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적정한 인력확보, 평가 주체, 평가 방식과 지표에 대한 전면적 개선 없는 현재의 평가제도는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에 미흡한 게 현실”이라며 “제대로 된 평가기구와 평가기준을 만들어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기준 강화 및 인력수준과 연동된 객관적 평가기준을 통해 인력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직원 만족도, 근속 연수, 이직률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