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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맥상’ 의료전달체계 권고안...판 깨지나?의협·병협, 첨예한 의견 대립에 서명 거부 예상...참석자들 “어그러질 판”
양영구 기자  |  ygyang@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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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승인 2018.01.12  16: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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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를 준비해 온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이 결국 무위로 돌아갈 판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12일 오전 소위원회를 열고 의견조율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소위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외과계가 요구한 5가지 사안과 4개의 수정이 필요한 문구 등 총 9개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사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특히 의협이 중점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외과계가 요구한 ▲재정중립 원칙 단어 삭제 및 재정 지속가능성 원칙 유지하되 추가적 투자 ▲병원의 외래진료 단계별 축소 ▲외과계 의원의 일차전문의원 유지 및 단기 입원 가능 ▲환자안전강화 문구의 환자안전을 위해 노력하라는 표현으로 완화 ▲육아, 상담 등의 단어 삽입 등이다.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최근 실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관련 간담회와 외과계 간담회에서 도출된 요구안이 권고문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합의에 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특히 의협은 회원의 뜻에 반해 권고문을 강행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했다. 

임 보험이사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은 회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회원들이 우려하는 점들이 제거돼야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회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협의체에서 탈퇴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이날 요구안을 제시하며, 반영되지 않을 경우 서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앞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대해 ▲일차의료기관의 2차 진료 기능 허용 ▲진단명 기준 환자 의료기관 선택권 제한 등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의협과 병협의 완강한 태도에 소위에 참석한 다른 직역 관계자들도 “판이 어그러질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환자단체와 노조 측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내용은 제외하고, 관련 논의 내용을 권고문에 명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내용에 대한 논의를 위한 협의체 재구성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볼 때 의협과 병협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이라며 “권고문이 마련돼야 서명을 하고 복지부에 제출할 텐데 서로 간 협의가 되지 않아 복지부에 제출하는 건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협의체는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의협과 병협의 요구안에 대해 논의를 거듭, 결론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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